한나라-민주 “국민투표로 조속처리”, 신당 "반대"

노대통령 연말 신당 입당은 힘들어질듯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표명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국면전환용 정략"이 아니냐는 의구심 나타내며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조속한 재신임처리 요구를 요구했다.

반면 통합신당은 어떠한 재신임에도 반대하며, 특히 국민투표식 재신임 방식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국민투표 방식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나라당은 이날 낮 긴급상임운영위원회를 갖고 국민투표 방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신임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병렬 대표는 "그동안 경제가 추락하고 사회가 분열되고 하는 등 국정이 굉장히 난맥상을 노정하고 있었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도를 넘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국민들의 심사를 제대로 헤아리는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평가한다"고 적극적인 수용의 뜻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이런 결심을 밝힌 이상 빠른시일 안에 가장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약속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신임 방법과 관련, 최 대표는 "현 법제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국민투표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뤘다"며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해결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선 대변인은 "사안이 워낙 중차대한 문제인지라 추후 사태진전을 지켜보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의 현실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파악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는 일말의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 "국민투표 불가능한 것 아니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를 수용키로 하고, 시기와 방법에 관한 조속한 입장표명을 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상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언은 계속되는 국정혼란과 대선자금 비리, 측근비리 등을 덮기 위한 정치도박이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이라며 "적당히 넘어가면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늘 발표 이후 재신임을 물을 때까지는 사실상 레임덕 기간"이라며 "이로 인한 국정혼란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재신임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연내 실시를 촉구했다.

재신임 방법과 관련, 박 대표는 "대통령이 제안했으니까 당사자인 대통령이 시기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국민투표 방안은 헌법상 문제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조속한 국민투표 실시 주장은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신당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신당, "대통령 재신임 반대"**

반면 통합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주요간부회의를 소집해 어떠한 방식의 재신임도 반대한다며 특히 야당의 국민투표 방식은 "헌법위반" 이라고 반박했다.

정동채 홍보기획단장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것은 반대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식 재신임은 헌법위반이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며 국가를 파탄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정권을 찬탈해 보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철저한 자기반성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며 "정치권이 이번 말씀을 정략적으로 이용말고 한국정치의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굳이 재신임하자면 앞으로 연구해봐야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평시에는 여론으로, 선거 때는 투표로 심판한다"며 총선 민의를 통한 재신임을 주장했다.

그는 "가장 온당한 방법은 가까운 총선 때 재신임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우리당 빨리 들어와서 총선 통해 같이 재신임 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재신임 건을 논의키로 했으며, 조만간 당 지도부가 청와대측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신당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당초 예상했던 연말연초께 노대통령의 신당 입당이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며 부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