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군인은 죽을 수도...파병 빨리해야”

JP 또 ‘무조건 파병론’,"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군인돼"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8일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 “원래 군인은 사상(死傷)의 위험이 있다”며 전투병 파병을 재촉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라크에 가서 우리 군이 죽어도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극단적 파병론을 전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JP, 잇따른 무조건 파병론**

김 총재는 이날 낮 박관용 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가진 오찬회동에서 “원래 군인은 사상의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군인이 되느냐. 위험을 없애는 것이 군인”이라며 “이라크 파병을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회의 후 박상천 대표가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JP 발언은 '군의 인명'을 경시하는 전형적 군부독재적 발언으로,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군인이 되느냐"는 발언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로 성실히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의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김 총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에서 열린 자민련 증평군수 공천자 대회에서도 “6.25 당시 우리나라를 보위하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참전해 수만명의 희생을 감수한 혈명관계이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생각하고 국익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이라크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한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선 “우리 군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군대를 파병한다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여러 가지 건을 내걸게 되면 파병의 값어치가 크지 않게 된다”고 ‘무조건 파병론’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내각제-책임총리제 논란 헛바퀴**

한편 이날 오찬 회동에선 책임총리제와 내각제가 거론됐으나 참석자들 간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천 대표는 회동에서 "정치안정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책임총리제를 총선 이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병렬 대표는 "내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개헌을 해야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책임총리제는 개언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내각제론자인 김종필 총재는 "우리나라 정치불안의 근원은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대표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 공약이라서 시행이 용이하지만 내각제는 국민 지지도가 낮아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다.

이에 김 총재는 "내각제 인기가 낮다지만, 정치권이 국민에게 내각제에 대한 선전을 해봤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경제문제 정책권고안 청와대에 전달키로**

이밖에 이날 오찬에서 각 당 대표들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정부 정책권고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달 국회 재경위 주최로 열린 `국민경제대토론회' 결과를 정리, 대정부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노 대통령에게 전달하자"고 합의했다고 최구식 공보수석이 전했다.

최 대표는 "미래산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를 위해 국가산업전략을 점검하고 미래형 신산업전략과 국가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말 청와대 5자회동에서 합의한 `신기술 관련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각 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한 뒤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참여,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경제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통합신당 김원기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 초대받았으나 최근 박 의장이 청와대 6자회담에 불참 의사를 밝혀 회담 자체가 무산된데 따른 불만을 표시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