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비자금은 대선자금"

시민단체 "차제에 정경유착 고리 확실하게 끊어내야"

‘SK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정치인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번 기회에 한국 정-재계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관계가 끊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소환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볼 수 있는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지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이상수 의원이 포함돼 수사결과에 따라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1> 참여연대 집회 퍼포먼스

***SK비자금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

검찰은 8일 “여야가 지난 대선을 전후해 SK그룹으로부터 1백억원대의 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상수 의원과 최도술씨, 최돈웅 의원 모두 대선자금과 관련돼 있다”고 밝혀 이번 SK비자금 수사가 지난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을 14일,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이었던 최돈웅 의원을 10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13일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이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최 전 비서관 등에게 흘러들어간 비자금의 시점이 대선 전 ‘대선자금’이냐 대선 후 ‘당선축하금’이냐가 대가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선자금’이냐 ‘당선 축하금’이냐**

현재 최 전 비서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정-재계에서는 대선 당선 이후 ‘당선 축하금’이 재계에서 상당 금액 지출됐을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아왔고, 실제로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이번 검찰의 수사로 이 부분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에서 받은 돈은 대선자금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당선축하금은 아니다”며 “대선 앞인지 뒤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해 현재로서 수수사실과 시점이 명확하진 않다.

또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구조적인 대선자금 조성 방식에 대한 문제인지,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인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의 강도와 여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전 비서관은 대선 당시 공식적인 당의 대선자금 관리 직책이 아니었고, 전해진 경위 등이 단순 정치자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 전 비서관은 SK과의 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SK그룹과 최 전 비서관의 연결고리로 밝혀진 부산지역의 전직 은행 간부 이모씨가 중풍으로 쓰러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손길승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자금, 단순 불법정치자금 모금인가 수뢰혐의인가**

검찰이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 “죄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언급, 최 의원의 경우 구체적 청탁이 이뤄졌거나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대선자금 수수 혐의는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가성을 밝혀 수뢰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2> 참여연대 집회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편 이번 ‘SK비자금’ 파문이 확산되며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 정-재계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검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은 SK비자금 사건 등 정경유착의 부패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철저히 심판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재벌 비자금 수사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의 실상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선이 끝난 뒤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고, 정치권도 정당 개혁 등을 부르짖었지만 굿모닝시티 사건 등 연일 정치권 비자금 의혹만 커져가고 있다”라며 “검찰이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도 ‘기업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정의하며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하기 위해 정치자금 제공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이 재산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정치개혁국민행동’도 전경련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 ▲손길승 회장 등 비자금 사건 연루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조치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