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국정원장 인사조치하라"

"盧, 강금실 법무, 정연주 KBS, 민주화기념사업회도 문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일 오전 ‘송두율 파문’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건국이후 최고위급 거물 간첩사건”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에 따른 처벌,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통합신당과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한나라당의 ‘색깔공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무현 강금실 국정원 KB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두율 두둔세력’”**

최 대표는 이날 “이번 사건은 ‘건국이후 최고위급 거물 간첩사건”이라며 “단순한 간첩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라 국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표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남남갈등과 대한민국의 국체를 뒤흔드는 친북세력의 발호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분명히 확인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세력, 그리고 집권세력과 코드가 맞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매체가 직간접으로 송두율을 두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송두율 두둔 세력’으로 노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강금실 법무장관, KB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을 지목했다. 그는 “헌정질서 수호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송두율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고 싶다고 하고, 법무장관은 처벌 불가를 주장하고, 공영방송은 그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송두율이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에 초청하고 싶었으나 주위에서 만류해 그만뒀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법질서 수호의 수장인 강금실 법무장관 역시 ‘설령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겠나’는 요지의 해괴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보위를 책임지는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송두율의 30년에 걸친 최고위급 간첩활동을 단 4일 동안 적당히 출퇴근 조사를 하고,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공소보류’ 의견을 은밀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인 KBS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위급 거물 간첩 송두율을 민주통일인사로 둔갑시켜 미화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송두율을 영웅으로 찬야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의 진상규명, 고영구 원장 인사조치 촉구**

최 대표는 이어 ▲송두율의 위장입국 목적 ▲위장입국의 배후 ▲KBS 기획프로그램 제작 지시 ▲국정원의 ‘공소보류’ 의견 지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송두율 초청 배경과 의도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끝까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국기를 뒤흔드는 거물간첩을 ‘공소보류’ 의견으로 송치한 국정원장은 더 이상 국가보위를 담당하는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고영구 국정원장을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어 “송두율이 헌법상 이적단체인 북한 권력의 핵심인사이고, 30여년간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어설픈 민족공조의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통합신당, “한마디로 곤혹스럽다”**

한편 통합신당은 ‘송두율 파문’ 확산이 자칫 신당에 대한 ‘색깔공세’로 이어질까 곤혹스러워 하며 여론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진실규명이 선행된 후 선처를 바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송두율 교수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과 독일과의 외교관계, 국민정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 선에서 머물고 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마디로 곤혹스럽다"며 "일단 실망스럽고 국정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송 교수는 진실이 뭔지 이 시점에서 분명히 밝혀야하고 검찰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의 이같은 반응은 ‘송두율 파문’이 신당에 대한 이념공세로 이어져 외부인사 영입 등 창당작업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소 엇갈린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를 통해 송 교수가 부인했던 혐의의 실체를 국민앞에 밝혔다는 점에서 국정원은 잘 처리했다"면서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매듭지어야한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은 "암흑의 시대에 외국에서 고민하던 학자의 행적을 갖고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조건없는 선처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진상조사가 우선”**

민주당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힌 뒤 사법처리 여부와 책임 규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이념공세로 이어갈 태세를 취하자 김성순 대변인은 "섣불리 이념논쟁을 확대하거나 경솔하게 대응해선 안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절차에 따른 냉정한 사실 확인"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송 교수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국민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을 그은 뒤 “관계기관 문책이나 송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는 법절차에 따라 엄격히 조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뒤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순형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정황상 송 교수가 간첩임이 드러났으므로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노동당 후보위원 김철수’는 있어도 ‘노동당 후보위원 송두율’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은 "(반체제 활동을 하다) 국내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게 하는 게 낫다"며 "지금 송 교수가 대한민국을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인데, 송 교수의 처벌문제는 전향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명헌 최고위원은 "국민감정과 남북관계 등 다른 것을 고려하면 안된다"며 강경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