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책임총리제 조기 이행” 촉구

'총선후 이원집정제' 등 '권력 분점' 공세 시작인가?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책임총리제의 조기이행 없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의 '권력 분점'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립적 정국운영 위해선 책임총리제 불가피”**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마음이 신당에 가 있는 이상 등거리 외교는 어렵다”면서 “책임총리제의 조기이행 없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회와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고, 다수파와의 타협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임총리제’ 요구가 내각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대립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차질이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므로 얘기한 것이지 더 이상은 아니다”라며 “내각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한걸음 발을 뺐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총리지명권을 주자는 얘기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국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책임총리제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 대표의 발언은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후 이원집정제' 등 '권력균점론'이 부단히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가에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 잘못된 정책과 인사때는 한나라당과 일치할 수 있어"**

한나라당과의 사안별 공조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손 잡고 공조할 생각은 없다. 한나라당과는 노선과 뿌리가 다르다”고 부인하면서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할 때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의 ‘YS 대선잔금’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공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당적포기와 관련,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배신행위”라고 재차 맹비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여당분열과 배신행위로 인한 도덕성 상실은 앞으로 엄청난 국정혼란, 국민불안과 국정차질을 예고했다”며 “무당적 대통령으로서 중립적 국정운영, 국회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하나, 마음은 급진개혁세력이 실권을 쥔 신당에 가 있는 ‘겉모습 무당적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 대통령은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기본을 파괴했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노 대통령과 분열세력인 신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며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