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학원단지 파문' 윤덕홍-최종찬 질타

"치말한 연구와 토론 필요", 학원단지 일단 보류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질책했다.

윤 부총리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1년전부터 교육부와 건교부가 협의해온 판교신도시내 학원단지 추진에 대해 "신문을 보고 계획을 알았다"며 "교육부는 반대 입장"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동향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부처간 이견은 자연스러우나 장기간 협의가 없어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라며 두 부처 장관을 질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盧 "판교 학원단지 치밀한 연구와 토론 필요"**

윤덕홍 부총리는 22일 국정감사에서 판교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자 "학원단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추후 답변에서 "조사 결과 지난해 9월1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차관이 참석한 '주택시장 안정대책회의'에서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 부총리의 발언을 번복했다. 실제로 교육부 내 학교정책기획팀은 건교부와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논의와 관련 1년 이상 협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윤 부총리는 "답변 15분 전에서야 관계부처 협의자료를 보게 됐다"며 해명성 사과를 했다.

따라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판교 학원단지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데에는 일차적으로 윤 부총리에게 책임이 있으며, 부총리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교육관료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당사자인 윤 부총리뿐 아니라 최 장관도 같이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부처가 손발이 안 맞는 것으로 비친 것은 한 쪽이 더 설명 노력을 했어야 되거나 양 측면을 다 지적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건교부가 지난 8일 판교 학원단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냐"며 교육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윤 부총리마저 '반대'입장을 밝히자, 노 대통령은 최 장관에게 이를 섣부르게 공론화한 책임을 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판교 학원단지 추진 문제에 대해 "치밀한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 대통령, 최 장관 세 번이나 질책**

최 장관은 이번까지 포함해 노 대통령에게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아, 각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셈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왜 아직까지 보고가 없냐.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심각해진다"며 최 장관과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을 크게 질책한 바 있다. 최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 같은달 15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북한산을 관통하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최 장관의 보고를 받고 공론조사 등 정책결정 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22일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의 요청으로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백지상태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