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최대변수, "反盧냐 反한나라냐"

<분석> 4당구도 정치권, 합종연횡 시나리오 무성

민주당 분당으로 정치권 4당체제가 구축되면서 각 당의 관계설정에 대한 갖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자민련-민주당의 '내각제 연대'에서 시작해 민주당-신당의 '선거공조'론까지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치권에 회자되는 조합 방식은 다양하다.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가 관측통의 일치된 견해는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전선'이 구축되느냐가 총선의 최대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내각제 개헌론 급부상**

우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론은 통합신당의 출현에 따른 의석수 변화에 의해 촉발됐다.

'정치적 여당'으로 간주되는 통합신당이 42석으로 출범, 개헌 저지선에 한참 모자라다는 산술적 계산이 동인이다. 재적의원의 3분의 2(1백82명)가 찬성해야 의결되는 개헌은 이론상 한나라당(1백49석)에 민주당에서 33석만 추가되면 가능하고, '내각제 원조'를 자처하는 자민련(10석)까지 보태지면 이론적으로 내각제 개헌은 언제든 가능하다.

특히 지난 17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노 대통령의 신당지지 발언에 대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여당내 싸움을 붙이기보다 내각제 개헌을 고려해보는 게 어떠냐"고 역제의하면서 불씨가 지펴진 개헌론은 19일 민주당 김상현 고문이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불안이 느껴지면 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급부상했다. 내각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민련 역시 성명을 통해 정치권 4당체제 재편이 내각제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로 인한 박탈감 극복, 민주당의 경우 호남에서의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자민련은 고사 직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는 점이 내각제 개헌에 대한 이해관계가 접목되는 지점이다.

***소장파 반발 속에 총선전 개헌 난망**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내각제 연대의 밑그림이 그려지나, 총선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 까닭에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민여론의 벽을 넘기 힘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내각제에 대한 반대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내각제 개헌 연대가 자칫 구세력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될 경우, 역풍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데 근거한다.

한나라당에선 홍 총무의 내각제 발언 직후 소장파들의 전방위적 반발에 직면했다.

22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은 "(내각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부정적 시각이 많고, 낡은 정치로 비쳐질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오세훈 의원도 21일 "의원수로 따지면 개헌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이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관심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을 깊은 고려없이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살펴보니 개헌을 위해선 최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면서 "특히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까지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개헌론이 나오면 오히려 신당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더 느끼게 돼 내년 총선에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신당이 비록 지금은 의원수에서 열세에 있지만 시민사회가 가세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총재 특보단장도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각제 개헌 얘기를 꺼내면 신당을 돕는 꼴이 된다"며 홍사덕 총무등 당 지도부에게 총선전 개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소장파외에도 내심 차기 대선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도 내각제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아직 때가 아니다"**

민주당 사정도 비슷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화갑 전 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먼저 민주당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내각제 개헌 문제는 적극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 문제에 대해 여러 정당간의 대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상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 순간에 결정할 일이 아니라 깊은 논의를 한 다음 결정하겠다"며 마뜩찮은 반응을 보였다.

조순형 의원도 23일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장래나 모든 것을 봐서 언젠가는 내각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개헌론은 지금 시기에 맞질 않고, 이것은 17대 국회로 넘어갈 과제이며 지금 국정이 너무 어려운데 개헌논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신당, "反한나라 전선 짜야"**

이에 따라 내각제는 최소한 총선전에는 4당간의 '짝짓기' 시나리오에서 절대기준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 대신 총선이 임박할수록 '동지가 누구냐'보다는 '주적이 누구냐'의 논리가 합종연횡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주적' 설정에서는 각 정파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

우선 통합신당측은 한나라당을 주적으로 하는 '반(反)한나라당 전선'의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통합신당 김근태 대표는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평화개혁세력의 대연합은 국민의 요구"라며 민주당과의 선거공조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과는 정치 정책노선이 같고 정권교체와 재창출을 함께 했다"며 "기득권을 포기한다면 화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은 다소 감정이 격해있지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면서 정치개혁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쟁도 할 생각"이라고 말해 민주당과의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희망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측 반응은 "분당 책임과 통합신당에 불리한 여론을 만회해보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냉소적인 것이다. 조순형 의원은 "신당과의 선거 공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분당에 따른 '감정상 적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현재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각각 외부인사 영입을 서두르며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데다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출마자가 많은 현 상황에서 막판 선거조율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흘러나온다. 특히 총선의 최대 관건인 수도권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회의론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는 '수도권 총선에서의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막판 선거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특히 수도권에서 조율이 이뤄지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통합신당은 영남에서의 약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윈윈전략'의 논리가 배경이다.

박상천 대표도 22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어떤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신당 후보간 현저한 격차가 있는데 모두 출마하면 진다고 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나라, "반(反)신당전선 NO, 반(反)노무현 전선 OK"**

만일 총선전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연대가 이뤄지면서 '반(反) 한나라당 전선'이 짜지면, 한나라당은 적잖은 곤욕을 치룰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나라당은 향후 양측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 자민련 등과 사안별로 정책공조를 펴는 방안을 깊숙이 추진중이다. 이른바 '신당 왕따'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신당 왕따 전략'이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엄중경계하고 있다. 전선이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대 통합신당' 구도로 짜여질 경우, '신당중심의 개혁' 대 '한나라당 중심의 보수'의 대결 양상으로 비쳐져 신당바람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박종희 오세훈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여권의 분열로 정치구도가 유리해진 것은 맞지만 신당이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반면 우리는 물갈이도 못하는 등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분위기는 금새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묘수풀이는 '반(反)신당연대'대신 '반(反)노무현 전선'을 짜는 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증인 채택과정에 노대통령 형인 노건평, 측근인 안희정씨를 확정하면서 권노갑, 박지원씨는 증인에서 뺀 것도 이같은 '반노 전선'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요컨대'4자 필승론'에 기반한 이이제이 방식으로, 신당을 '노무현당'으로 규정해 신당을 침몰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의 '신당=노무현당' 공세를 한나라당이 적극 거들고 나선 대목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펼쳐진 4당구도 하에서 제기되는 각종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와 연동돼 있다. 총선까지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등하지 않을 경우 내각제 개헌론이나 반(反)노무현 전선의 파괴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반대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상해 신당이 노 대통령을 등에 업고 개혁의 주도권을 쥐는 데 성공할 경우, 민주당과 신당의 '반(反) 한나라당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국의 최대 변수는 노대통령의 지지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