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이라크파병 놓고 강온 충돌

상당수 "이라크 파병" 주장, '평화개혁정당' 정체성 흔들

‘국민참여통합신당’(통합신당)은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 등 현안과 정치개혁 방안 등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전투병 파병 문제와 관련, “평화유지군 차원의 파병은 고려해야 한다” 조건부 찬성론과 “전투병 파병은 반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 향후 당론 결정 과정에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통합신당의 내부 갈등은 김근태 원내대표가 19일 당의 정체성으로 제시한 '평화개혁정당'과 크게 배치되는 모습이어서, 추후 당론 결정과정이 주목된다.

***정세균-남궁석-천용택 등 파견 찬성**

이날 김근태 대표에 의해 통합신당의 정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정세균 의원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와 관련, "유엔이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내고 미국이 추진하는 다국적군이 아니라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한다면 파병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의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고,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사실상 '파병 찬성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이어 "파병시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전투병 파병을 최소화하고 공병과 의료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다만 이라크 파병문제가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병찬성론자인 남궁석 의원은 "해외 파병은 적극적인 해외진출이라는 차원에서 파병해야 한다"고 전투병 파병 찬성론에 무게를 실었고, 군 출신인 천용택 의원도 "파병문제는 단순히 반한감정을 확대한다든지, 주권도 없이 따라 간다든지 식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파병 지지의사를 밝혔다.

***과연 '평화개혁정당' 될까**

반면 김근태 대표와 함께 추가파병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는 김희선 김성호 송영길 의원 등은 파병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김근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의원들과 국민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해, 신당은 정부가 파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당론을 결정하기 전까지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시키기로 해 이날 워크숍에서 더이상 논란은 확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내달중순까지 결론내릴 것을 한국 정부에 압박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국가들도 이라크 파병결의안 채택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형국이어서, 통합신당은 금명간 당론을 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근태 대표는 19일 대표 취임연설에서 통합신당을 '평화개혁정당'이라고 정의했다. 이같은 정의에 따르면 이라크 파병은 당의 이념과 정면 배치된다.

그러나 통합신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이라크 파병 지지파들이며, 현재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당수 친노파 성향의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내릴 경우 '통치권자의 고뇌'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가에서는 통합신당이 이라크 파병을 추인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향후 통합신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야기되며, 내년 총선에서도 커다란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굿모닝게이트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대철 대표 등 부패연루 의혹세력의 영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도 '세 불리기'라는 현실정치 차원에서는 이해가나, '개혁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과 크게 배치된다는 점에서 눈총을 사고 있다.

***정책중심 원내활동 표방**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통합신당은 1인2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를 도입, 지역구도를 탈피하고 비례대표를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2백99석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추진키로 하고 정책중심의 원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햇볕정책의 계승을 통한 평화번영정책, 경제활성화 대책과 사회안전망강화, 선진노사문화 구축 등 민주당의 기존 정책을 반영한 ‘정기국회 대비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신당은 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안’ 등 민주당 시절 제출된 1백여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신당은 경제와 대북관계,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책의 틀을 승계하되, 당론 결정 및 정책 채택 과정에서는 의원총회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의원자유투표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상향식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