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방법 다해 파병안 부결시킬 것”

여야의원 19명, “전투병 파병 거부” 결의

‘반전평화의원모임’(대표 김영환) 소속 여야 의원 19명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을 거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 다해 파병안 부결시킬 것”**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잃는 이번 이라크 전투병 파병만은 어떠한 이유나 근거로도 거부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병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전투병 파병동의안만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이유와 관련, 첫째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UN 정신에 위배되는 전쟁개입 및 태평양 이외의 지역에 전쟁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한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상황을 감안할 때 대대적이고 장기적인 파병이 필요하며, 유엔 다국적군 일원으로 파병 시 막대한 파병 비용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욱 큰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아랍에서는 전쟁을,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비추어져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난 4월 공병과 의료부대 파병 시에 경험한 국론분열보다 이번 전투병 파병 시의 국론분열은 더욱 엄청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부시행정부의 전투병 파병 요청을 거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의원은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영환 박인상 배기운 송석찬 송영길 심재권 오영식 이미경 이창복 전갑길 정범구 정철기 조한천(이상 민주당 16명) 김홍신 서상섭(이상 한나라당 2명) 김원웅(개혁당 1명) 의원 등 19명이다.

김영환 의원측은 “어제(17일) 밤부터 하루사이에 서둘러 동참 여부를 타진하느라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조만간 추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재선운동에 들러리설 수는 없다”**

기자회견 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망해가는 부시 재선운동에 우리가 들러리설 수는 없다”며 “만약 이번에도 (파병동의안이 상정됐을 경우) 찬성하는 의원들은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참여 의원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면 이라크에 가서 현지조사하고, 시민단체 등과도 반전평화 의원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정부가 현재 올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전투병을 파병하면 우리나라가 아랍권의 테러 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며 “장기적인 국익도 고려돼햐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