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김진표부총리 ‘쌀개방 불가피’ 에 사과요구

故이경해씨 유해 18일 도착, 20일 '세계농민장'으로 영결식

지난 15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인터넷 국정신문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쌀 개방은 이제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라는 농업관련 발언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냉해와 병충해로 고통받는 농민들이 사상최악의 흉년 위기가 겹친 데다, 反 WTO운동을 하던 이경해 전 한농연 회장의 장례식을 앞두고 있는 등 농가 민심이 최악의 상태에 있던 터라 그 반발 강도는 더욱 크다.

***농민단체 김진표 부총리 ‘쌀개방 불가피’ 발언에 사과요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17일 성명을 통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주곡자급 포기 시사 망언의 진의를 밝히고 4백만 농민 앞에 사과하라”며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에게 국익훼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12월 15일로 예정된 WTO 특별각료회의 및 2004년 쌀 재협상 전략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상처받은 농심을 달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대한민국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농업관련 이경해씨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세계경제 12위권의 나라로서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우리도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는 이제 교류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글로벌시대가 됐으며, 활발한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쌀 개방은 이제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싼 임금 좋은 토지환경에서 생산한 타국의 농산물이 우리의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훨씬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농업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해 “쌀 농사가 생산력이 낮아 이를 포기할 경우 농가소득의 1/3은 휴경보상금을 주는 등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출농업이나 관광농업 육성을 통해 그 다음 1/3을 유지케 하고, 나머지 1/3은 지역균형개발 전략에 의한 농어민 고용을 활성화해 농외소득으로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故 이경해 유해 18일 도착, 20일 세계 농민장으로 영결식**

한편 한농연 전국농민회, 민중연대 등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고이경해씨의 유해 도착과 함께 인천공항에 5백여명이 집결해 유해를 맞이할 예정이며 20일 세계농민장으로 영결식을 치룰 것임을 밝혔다.

당초 장례식을 5일장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등으로 바쁜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 3일장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정부에 대해 이씨 유해를 국립묘지나 5.18묘역에 모실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