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칸쿤에서 즉각 철수하라"

농민-시민단체 이경해씨 자살로 격노, WTO반대투쟁 심화될 듯

전국민중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 WTO반대 시위중 자살한 이경해(56) 전 한농연 회장의 죽음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농업개방 정책때문이라며 각료회의 정부협상단의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사진> 기자회견

이들 단체는 12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경해씨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미국이 추동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과 초국적 자본의 불평등하고, 침략적인 횡포와 한국정부의 농업포기정책, 무책임한 농업개방정책, 신자유주의세계화에의 추종정책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라고 주장하며 "WTO 제5차 각료회의와 농업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장례식만 치르고 시간이 경과되면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정부가 착각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농업포기정책을 버리고,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킺는 쪽으로 농업정책방향을 전환 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민들이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위협을 느끼고 WTO로 농업 말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악천후로 농업생산량이 급감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던 차에 이 전 한농연 회장의 죽음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WTO반대 투쟁단이 귀국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 농민들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해 농업개방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농연 김흥기 수석의장, 전농 이승렬 부의장,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경해씨의 장례는 멕시코 칸쿤 현지에서 14일(현지시각) 세계농민장으로 치러진 뒤 18일 오후 2시45분 인천공항으로 유해가 도착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 파견한 정부협상단을 즉각 철수시켜라!- 故 이경해 농민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1. 추석명절 아침 머나먼 이국에서 날아든 고 이경해 농민열사의 비보는 3백50만 농민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 모두를 한없는 슬픔에 빠뜨리고 있다.

2. 우리는 먼저 고 이경해 농민열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 모두에게 삼가 진심어린 조의를 전합니다. 아울러 충격과 분노에 온 몸을 떨고 있는 350만 농민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이 땅 농업시장을 대폭 개방한 결과 농산물 가격은 해마다 대폭 하락하고, 그에 따라 생산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농산물 값을 강제당하는 우리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을 더 짊어져야 하는 악순환에 갇혀 이미 파탄을 맞고 있었다.

4.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정부는 "농업 개방은 세계적 대세다", "농민의 반발이 있더라도 농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겠다", "공산품을 수출하려면 농업 희생이 불가피하다" 등의 태도를 반복공개하면서 협상도 하기 전에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였다.

5. 특히 정부는 미국 등 초국적 자본이 자기들의 탐욕을 감추고,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적 압력을 관철하기 위하여 마련한 멕시코 칸쿤 WTO각료회의에 농업개방이나 서비스개방을 저지할 아무런 실질적 대응전략도 없이 협상 대표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농업의 종말, 우리 농민의 죽음을 사실상 방조한 셈이다.

6.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고 이경해 열사의 죽음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미국 등이 추동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과 초국적 자본의 불평등하고, 침략적인 횡포와 한국정부의 농업포기정책, 무책임한 농업개방정책, 신자유주의세계화에의 추종정책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7. 따라서 우리는 WTO제5차각료회의와 농업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고 이경해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정부협상단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8. 우리는 고 이경해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보고도, 이번에 장례식만 치르고 시간이 경과되면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정부가 착각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만일 이번에도 한국정부가 농업포기정책과 무책임한 농업개방정책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아마도 제2, 제3의 참극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조차 든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번의 의로운 죽음을 계기로 농업포기정책을 버리고, 대신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쪽으로 농업정책방향을 전환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9. 사회 각계 각층의 국민들께 고 이경해 열사의 의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의지와 행동을 결집시켜 주시도록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몇몇 관료들이 밀실에서 농업정책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농업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론화의 장을 함께 열어 나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0. 만일 참여와 개혁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조차 고 이경해 열사의 의로운 죽음과 이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각계각층의 정당한 요구를 거스리고,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농업포기정책과 농업개방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봉착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2003. 9. 12.
전국민중연대 / 전국농민연대 / 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