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위법, 기업보다 엄히 다룰 것"

盧 대한매일 기고문서, 자전거 경품 등 엄중단속 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경품 제공 등 일부 언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혀 자전거경품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언론사 위법행위-불공정거래, 일반기업보다 엄하게 다룰 것"**

노 대통령은 8일 이튿날 지령 2만호를 맞는 대한매일에 특별기고문을 보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일도 없겠지만 예외적인 특권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언론이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지키도록 원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언론과 정부의 상호 긴장 관계를 강조해온 노 대통령은 이날 기고문을 통해 언론 견제 방법으로 정정 보도 요청 등 법적 대응과 언론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 두 가지를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펼치는 공론의 장에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이 잘못 전달됐거나 왜곡 보도됐을 때 합법적으로 대응해서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고 응당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가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억측을 사실인양 호도하는 자유까지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언론도 이런 견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 환경의 감시가 소명인 언론사의 위법행위와 불공정 거래는 일반 기업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거대 언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개혁, 정부가 주도할 일 아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과 언론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개혁'을 요구하며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언론개혁은 정부가 주도할 성격의 일이 아니고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당당하고 차분하게 언론과의 관계를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3~5년 후에는 정부와 언론 모두 힘들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자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에 앞서 현직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기고문을 게재한 적이 없었으며, 노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머니투데이에도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다음은 대한매일 특별 기고문 전문.

***공정한 언론, 투명한 정부**

대한매일 지령 2만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언론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언론에 대한 감정이 있으면 이제 그만 풀라'고 충고합니다. 언론과 맞서 싸우면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니 그만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과의 편치 않은 관계가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손해보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관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언론과의 합리적 관계 개선이 중요한가? 첫번째 이유는 어떤 권력이든 상호 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하면 '정치권력'을 머리 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권력집단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언론권력'입니다. 언론은 국가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치권력 이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4의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권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전릴품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소명'입니다.

권력을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권력에 도취하게 되고 그것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권력 스스로도 정당성을 잃고 맙니다. 소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권력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보장하고 개척해 가는 것이 권력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힘을 행사하는 자격과 합리성을 갖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 견제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언론은 더욱 그렇습니다. 언론 내부의 자정과 견제,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려 하거나, 검찰.국가정보원 등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 스스로의 절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호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힘의 행사로 자기 의견만 관철하겠다는 자세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런 권력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견제를 통해서 반드시 절제돼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제도'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국가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감사원 등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 스스로의 절제는 불완전하며 믿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언론과 정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언론과 정치권력이 결탁했을 때 야기되는 많은 폐해들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권력인 정치권력과 언론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불의의 공색을 도모했습니다.

그 때마다 시대정신은 후퇴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저항할 힘이 없거나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일제시대가 그랬고 독재정권 시절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을 정의로 믿는 기득권이 형성된 것도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야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치권력과 언론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장악하거나 서로 유착할때 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느 한쪽의 굴종이나 서로간의 음험한 거래가 있을 뿐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각자의 정도를 가야합니다. 정부기관의 가판구독을 중단한 것도, 기자실을 폐지하고 브리핑 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러한 생각에서입니다.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자기 절제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을 견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가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도 언론도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론과의 합리적 관계 개선이 중요한 두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이나 사회계층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며, 많은 경우 이해가 서로 다르고 대립하게 됩니다. 이같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주장되고 또 경쟁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 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충하는 의견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합의에 이릅니다. 이는 일찍이 존 밀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자유언론사상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언론이 설정하는 의제는 곧바로 사회적 의제가 됩니다. 언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규정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벌이지고 여론이 형성됩니다. '데모크라시'를 '미디어크라시'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의제 설정은 매우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의제는 국민들간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과거지향적이거나 창조적이지 못할 때는 우리 사회를 정체 또는 퇴보하게 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논리의 제공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 사이에서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이 펼치는 공론의 장에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왜곡 보도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대응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고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언론 또한 공론의 장에서 이런 견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억측을 사실인양 호도하는 자유까지 의미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신성하다'는 언론의 금언도 있지 않습니까?

균형있고 건강한 공론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행정정보와 정책을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달초 개통한 인터넷 '국정브리핑'도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론과 정부는 공론의 장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 건설을 목표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고, 앞서 언급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물론입니다.

끝으로 언론이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지키도록 원칙을 지속할 것입니다.

사회환경의 감시가 소명인 언론사의 위법행위와 불공정거래는 일반 기업들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일도 없겠지만 예외적인 특권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개혁'을 요구하며 그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비춰볼때 그 어떤 개혁보다 시급하게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지 앟는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정부가 주도할 성격의 일이 분명 아닙니다.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또 언론의 수용자인 국민들이 언론개혁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언론이 국민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참여정부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당당하고 차분하게 언론과의 관계를 정립해갈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처음 세운 원칙 그대로 일관된 길을 갈 것입니다. 지름길이나 뒤안길 대신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 우직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5년 후에는 정부와 언론 모두, 힘들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자부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국민들이 평가해주길 기대합니다. 공정한 언론과 투명한 정부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건강하며 투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매일 지령 2만 호 발간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