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석, 이범관 고검장 주장 반론

청와대 "강 장관 통해 검사게시판에 글 올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광양발언'을 정면비판한 이범관 광주고검장 글과 관련,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지난 7일 검찰 내부 통신망의 '검사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검사들에게 양해와 진정을 구하는 것"이 문 수석의 목적이었을지라도, 현직 검사만이 글을 올리고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검찰게시판'에 청와대와 연락을 담당하는 검찰 간부의 이름을 빌려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문 수석 "盧 '광양 발언' 검찰 비난 의도 없어"**

문 수석은 이 글에서 "이범관 고검장의 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한가지만 지적하고 싶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별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광양 발언'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재임중에 검찰수사에 의해 처벌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요즘 터져 나오는 큰일에 비하면 어찌보면 별 것 아니라고도 할 만할 일을 재임중에 검찰조사를 받고 했던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자 해도 아들들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권력의 필요에 따라 검찰을 장악하려 들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돼 대통령에게 돌아온다는 냉정한 현실을 말씀하신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보더라도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짧게는 몰라도 길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은 아예 그런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전체 말씀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 속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며 "오해를 푸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 장관 통해 검사게시판에 글 올려"**

이 글은 법무부 한 간부의 명의로 검사게시판에 올랐으며, 이 간부는 "전국검사들에게 진상을 설명하려 문재인 수석이 검사토론 공간을 빌려 검찰 전체의 양해와 진정을 구한다고 밝혀 글을 올렸다"고 통신망에 경위를 밝혔다.

한편 문 수석이 검찰 직원의 명의로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어제 대통령 발언과 관계없이 오해를 풀라는 취지로 쓴 글"이라면서 "전달할 방법이 없어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그저께인지 어제인지 부탁했고 강 장관이 올려줬다"고 해명했다.

윤 대변인은 "강 장관이 최재경 검찰 제2과장을 통해 (검사게시판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고검장 글에 대해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의사표시한 것을 항명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이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 수석의 '반박문'으로 검찰의 반발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져 파문이 예상된다.

다음은 문 수석이 게재한 글 전문

이범관 광주고검장님이 e-pros에 올리신 글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께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일부 오해가 있고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에 이 고검장님과 전국의 모든 검사님들에게 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다면서 아래와 같은 답 글을 법무부에 보내 오셨기에 참고하도록 계시합니다.

문 수석비서관은 부득이 검사님들의 소중한 토론 공간을 빌리게 된 데 대해 정중하게 여러 검사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 모든 검사님들이 대통령님의 검찰에 대한 진정을 잘 이해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일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정수석비서관의 답글)

이범관 광주고검장님의 글에 대해 전제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다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 내용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재임 중에 검찰 수사에 의해 처벌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요즘 터져 나오는 큰일들에 비하면 어찌 보면 별 것 아니라고도 할 만한 일로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고 하였던 것이 현실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두 분 전직 대통령님들의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자 해도 아들들에 대한 수사조차 막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권력의 필요에 따라 검찰을 장악하려 들면 결국은 그 화가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보더라도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짧게는 몰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은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이 고검장께서는 대통령의 말씀 전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