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한나라당 '해임안' 정면격돌

盧 "김두관 해임여부 10월 중순이후", 한나라 "못난 이의 오기"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과 관련,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달 22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중순 이후에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충분히 방어막 친 뒤 결단 내릴 것"**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예고 없이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장관 해임안 문제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냐 시끄럽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받아들이더라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장관 개인을 말하기 전에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장관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흔들리는 데 대해 소신있게 지켜줄 줄 아는 최소한의 도리가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어떻든 시끄럽더라도 약간 시끄러운 것은 감수하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해임안 수용 여부 결정을 국감 이후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 "김 장관이 지금까지 6개월간 국정을 책임져 왔으니까 김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냐"면서 "지금 새 장관이 와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국정감사를 받겠냐"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 "국감이 끝날 때까지는 그동안 부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면서 앞으로 해임건의건이 마구 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저도 방어막을 치고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행위들을 한 다음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내가 자진 사퇴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장관직 수행이 좀 힘이 들더라도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줘야 한다. 해임건의안 가결이라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국민적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상 김 장관으로서야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었는데 장관에 취임하면서 그 꿈을 접었다"면서 "본인도 갈 길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도와주는 뜻에서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은 우리가 학벌없는 사회, 보통 사람들의 꿈, 그것을 일구어냈고 앞으로도 더 성공시켜 나가야 되는 코리안 드림의 상징"이라면서 "내가 키워줄 수 있으면 최대한 키워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당 입장 밝히라는 것, 나를 궁색하게 만들려는 의도"**

노 대통령은 또 신당 문제에 대해 "신당을 지지하느냐, 않느냐에 대해 자꾸 말하라는 것도 저를 궁색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저는 일관되게 신당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신당 불개입' 원칙을 재차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5자회담때 제기한 당적이탈 문제에 대해 "대답하려면 할 수 있지만, 신당 문제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그 문제는 오늘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각료의 총선 출마 가능성과 그에 따른 개각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단 한사람에게도 출마를 권고한 적도, 출마예상자로 점찍어 놓은 일도 없다"면서 "전문성 있고 일 잘하는 장관은 계속 내각에 남아 함께 일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저는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부의 장관으로 일하는 것이 먼저이며,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정부 장관들이 중심잡고 능력있게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일하느냐 않느냐에 정치적 승부를 걸고, 전력 투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몇석 더 얻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범관 광주고검장이 자신의 검찰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내 말 뜻을 잘못 알아듣고 한 얘기 같다"면서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의사표시한 것을 항명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이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권력에 봉사하지 않도록 자유를 줄 것이나, 반대로 검찰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해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자신의 '광양 발언'의 진의를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 "참으로 못난 이의 오기" "노 대통령과 직접 싸울 것"**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 장관이 상임위 출석을 못 하도록 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병렬 대표는 "국가 원수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자세"라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박진 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표는 또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사덕 총무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으로 못난 이의 오기"라며 "이제 노 대통령과 직접 싸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헸다. 홍 총무는 특히 "김두관 장관은 이미 해임된 것으로, 상임위는 물론 국회의 어느 기관에도 와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일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두관 "추석 후 거취 결정"**

논란의 당사자인 김두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시사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추석때 선배와 동지를 만나 무엇이 국정운영과 지방분권에 도움이 될지 이야기한 다음 추석 이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대통령이 민심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더라도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혀 자진 사퇴 의사를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 "추석때 고향에서 논의한 뒤 결정하겠지만 총선에 나가려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다"며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전국 정당으로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개혁신당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경남 남해 지역구의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에 대해 "공들어 조직을 관리해온 분"이라면서도 "해볼만 하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김장관의 발언은 최소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중순까지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운 뒤 장관직을 사퇴, 출마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음은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

문 : 눈은 다 나으셨나?

노 대통령 : 조금 남아있다. 눈을 그러니까 작은 수술을 세 번이나 했다. 다래끼가 쌀눈처럼 생겼지 않나? 좁쌀 다래끼. 이번에는 콩처럼 생겼다. 누가 콩을 심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끊어냈더니 아래에 또 생겨서 그렇게 했다. 콩다래끼란 말 난 처음 들었다. 오늘은 내가 간담회하러 온 것은 아니고 일요일날 나와서 취재하는 분들하고 점심이나 한번 같이 했으면 오래 전부터 별렀는데 시간이 잘 안되더라. 또 나오면 이런 저런 질문 받다 보면 또 큰 기사거리 만들 것 같은 걱정도 돼서 또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나왔는데 결국 가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들 서로 생각이 있어 하는 일인데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이 많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지고 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미안함도 있고 마음의 부담도 좀 있다. 앞으로 자주 보고 할 일은 하더라도 서로 터놓고 대화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다.

한 20분 얘기하고 가서 밥 먹고 밥 먹을 때는 취재 아닌 것으로 해서 궁금한 얘기나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한 얘기는 취재 아닌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조금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때 것 다 쓰시겠다고 하면 좀 조심해서 해야 하고 또 한 20분 동안에는 저도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하고 손해보겠다싶은 얘기는 살짝 피하고 하겠다.

문 : 홍보정책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원래 생각하시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눠라 이런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인가?

노 대통령 : 본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부닥치면 논쟁도 하고 또 술 한 잔 들어가면 싸움도 하고 그것이 제 체질이다. 체질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다. 참모들도 말리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결국 논쟁할 때는 논쟁도 하고 또 뭣하면 싸우기도 한 번 씩 하더라도 사람은 서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해야 되는 사이다. 우리가 서로 타도해야 될 적이나 상대는 아니지 않나. 시간이 허락하면 가끔 보고... 그런데 어쩌다보면 100명 이렇게 되면 너무 많고 일요일 같은 때 오히려 한가하고 이런 분위기 같으면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꼭 기사가 안 되는 오히려 기사가 안 되면서도 서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

문 :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노 대통령 : 참 저는 김두관 장관 얘기하면 아쉽고 아깝다. 내가 김두관 장관을 처음 발탁할 때는 그것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학벌 없는 사회,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성공의 상징, 그래서 나는 김두관 장관이 장관으로서 성공함으로써 우리 보통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살려보려고 했다. 실제로 김두관 장관이 남해종고를 나왔다. 그리고 대학을 안 가고 2년 있다가 부산 동아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 또는 졸업하고 전후해서 쭉 민통련에 참여해서 반독재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과제랄지 청년으로서 해야 될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뒤에 독재시대가 한 발 물러선 다음에는 시골 가서 지역운동, 농민운동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그야말로 농촌형 시민운동을 한 것이다. 농촌형 시민운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장도 하고 군수하고 군수를 두 번 하면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군수를 했다.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도 잘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남해군민들한테 가보면 굉장히 지지도가 높다.

지난번에 어떤 TV프로그램에도 방영이 됐지만 아주 성실하고 원칙을 갖고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군정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가 분권과 자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 지방분권, 지방자치, 보통사람 성공의 꿈,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의 모범을 보여 주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해임건의를 받게 되니까 해임건의가 옳고 그르고 받고 안 받고 이전에 인간적으로 참 저는 아쉽고 가슴이 아프다. 학벌 없는 사회를 얘기하는데 김두관 장관같은 사람의 성공사례같은 것이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자그마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게 됐고 아쉽다.

그 다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진짜 부당하다. 횡포이다.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헌법학자들로 하면 거의 모든 학자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김철수 교수만 애매하게 구속력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심야토론도 봤는데 어느 토론자도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최병렬 대표께서 헌법위반 얘기한 것은 저한테 은근히 겁주신 것이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치적 판단의 문제다. 안 받아들이면 정국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해진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논리이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 논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하고 국민들 탄압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니까 시끄럽죠. 그러니까 맨날 사회혼란, 안정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때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시끄럽다고 해도 저항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이지 시끄러우냐 시끄럽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은근히 밀어부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타협적인 자세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쾌하게 심판을 해 줘야 대통령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회도 제대로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이점에 관해서는 좀 가부를 먼저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받을 것이냐 안 받을 아니냐 무슨 퀴즈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로 현실론으로 봐서 안 받으면 시끄럽겠죠. 그런데 받으면 장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 지금 국회가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싸움만 하고 정부 흔들리기만 하고 있는데 정부마저 장관들이 이렇게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방향같은 것은 존중하지 않고 국회의원 눈치만 살피고 한나라당한테 찍혀서 언제 해임건의안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미 장관들은 소신껏 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흔들린다. 이 점도 생각해야 한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심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해서 할 말하고 따질 것 다 따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두관씨 개인에 대해서도 김두관씨 개인을 말하기 전에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장관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흔들리는데 대해서 소신있게 지켜 줄줄 아는 최소한의 도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그만한 도리도 다 하지 않고 시끄럽다고 덜컥 굴복해서 장관 해임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무슨 신뢰가 생기겠나. 장관들이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며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

그래서 받아들이더라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적어도 어떻든 시끄럽더라도 약간 시끄러운 것은 감수하고 다시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고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하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정부는 국정감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김두관 장관이 지금까지 6개월간 국정을 책임져 왔으니까 이제 7개월이 된다 국감시가 지나면. 7개월 국정해 왔으니까 해 온 국정에 대해서 김두관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지금 새 장관이 와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국정감사받을 수 있나. 모든 것을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다. 국감 앞두고 장관을 바꾸는 법이 어딨나. 국감, 정기국회 앞두고 장관을 바꿔서 그 국감과 정기국회가 제대로 되겠나. 자기들 스스로 해임해 놓고 이제 장관 바꾸어서 새 장관 가면 왜 아무 것도 모르냐고 삿대질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문 : 지금 말씀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 대통령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

문 :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인가?

노 대통령 : 그러니까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정부로서는 국감때까지는 국회가 조금 압박을 행사해도 정부로서는 불편함이 없다. 실질적으로 불편해 질 때까지 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감기간 끝날 때까지는 정부가 그렇게 불편할 일은 없다. 그래서 그 시기를 꼭 제가 못박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가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결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그동안 부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임건의건이 마구 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저도 방어막을 치고 이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정책행위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릴 것이다.

사실상 김두관 장관으로서야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장관직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원 꿈을 접었다. 국회의원 출마의 꿈을 접고 장관으로서 제대로 한번 하고 분권 한번 제대로 하고 행정혁신 한번 제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시행하고 했었는데 밀려나면 그 사람으로서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김두관 장관을 이상 더 배려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두관 장관도 이제 홀가분하게 자기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계속 이 문제는 김두관 장관이 개인이 해임되느냐 안 되느냐 사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좀 하고 충분히 국민들 여론을 통해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받더라도 받는다.

문 : 신당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정분리 말씀하시면서 신당에 관여 안하겠다고 했는데 저명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떤 입장차이?

노 대통령 : 지금 안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안하고 있는데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관여해라 해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관여하는 것도 권리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많아서 관여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거의 권리이자 자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겠다 판단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 : 국정감사를 마치신 이후에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새 정부에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스럽게 개각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나?

노 대통령 : 단 한 사람의 장관에게도 출마를 권고한 일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단 한 사람의 장관도 출마 예상자로 점찍어 놓은 일이 없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모두들 각기 자기들의 판단이다. 예를 들면 저는 원칙적으로 전문성 있고 일 잘하는 양반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정부의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장관들이 아주 중심잡고 능력있게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도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쓰려고 한다.

다만 장관들 스스로도 짐작해 보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되면 또 뭐가 많이 달라지고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이런 저런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생각해 본 일도 없다. 지금 나는 정부를 끌고가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정부를 제대로 끌고 가서 정부가 중심을 잡으면 여간 사회가 시끄럽고 국회가 좀 시끄러워도 국정은 바로 갈 수 있다. 어려운 일은 극복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흔들리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중심잡고 제대로 할 일을 해나가서 하는데 아주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여기에 제 승부도 걸고 있고 정치적 상황에 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실적으로서 평가받느냐 안 받느냐에 제 정치적 승부를 걸고 있다. 총선에서 몇 석 더하고 덜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문 : 5자회동때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최병렬 대표가 당적이탈을 얘기 했다. 민주당이 분당이 가시화 될 때 당적이탈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

노 대통령 : 그 얘기는 주제로 삼지 말자. 대답하면 할 수 있는데 주제는 김두관 장관 얘기 좀 하고 김두관 장관 그 얘기 연장선상에서 정부 관료 출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는데 신당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여 안 한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자.

문 :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야당쪽의 약속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 여론형성으로 되는 것인가?

노 대통령 : 국회도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아야 되고 정부도 호락호락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한나라당이 약속을 할 리도 없고 또 약속을 해도 지난번에 보니까 특검 때 보니까 약속해도 약속 흐지부지 어디 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 다른 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쏟아놓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것을 쓸까 헷갈리고(웃음) 그래서 김두관 장관 그 연장선상에서 각료의 정치활동 이런 수준까지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신당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대답을 해 버렸는데 그것은 관여 안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자꾸 관여하라하라 하는데 또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신당을 지지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자꾸 말하라는 것도 자꾸 저한테 궁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

저는 일관되게 신당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고, 하나 여러분들 궁금해 할만한 것 중에 하나 어느 검찰간부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관해서도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하신 말씀 같아서 대응을 굳이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씨유지 안에 의사 표시한 것도 대통령이네 뭐네 뭐 삭제 그런 것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냥 잘 모르고 내 말뜻을 잘 못 알아듣고 한 얘기인 것 같고 검찰의 일관적인 자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정당한 것이다. 검찰은 과거처럼 군림하거나 또 권력에 봉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번 그렇게 얘기했다. 권력에 봉사한 자로 군림할 특권도 누리지 않았느냐 과거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검찰이 앞으로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뜻이다. 그 뜻인데 보도 과정에서 조금 줄여지고 또 그 보도만 보고 마치 내가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문제는 잘 모르고 한 것 같다 이런 것이고 검찰을 그렇게 할 것이다. 권력에 봉사하지 않도록 자유를 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또한 해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 : 해임건의안 관련 김두관 장관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정치적 발언을 높여서 하고 총선출마 의사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그러면 장관수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노 대통령 : 그 건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어디선가 그렇게 되면 사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비친 일이 있고 건의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직접은 아닌데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본인으로서는 이 일로써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않겠다는 생각으로 사의를 표명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얼른 처리해 버릴 문제가 아니다. 장관도 좀 힘이 들더라도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줘야 된다. 해임건의안을 가결이라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어떤 국민적 논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장관이 사임하지 않아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임을 만류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오래 가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도 갈 길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갈 길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문제는 그런 선상이 있다. 본인으로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도와주는 뜻에서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하라고 하면 계속하는 것이 좋겠죠. 국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면 정국이 시끄럽고 여야관계가 시끄러워지고 정부와 국회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법안도 통과 안 되고 무슨 예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시끄러워지면 국민들이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그만두라 이것 아닌가.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정말 생기면 그때 가서 결단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한나라당도 체면이 안 서겠죠. 국민들한테 그렇게 칭찬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국정감사 받아주시고 정기국회 다 마치도록 해 주면 그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왜 자꾸 우리 시끄럽게 할 거야 그렇게 위협하지 말고 정기국회까지라도 장관이 제대로 일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할 일 다 하고 정기국회 마치고 해도 되는 일인데 한나라당이 그렇게 해 주면 좋죠.

문 : 그렇게 하면 김두관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것 아닌가?

노 대통령 :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두관 장관은 우리가 학벌 없는 사회, 보통사람들의 꿈, 그것을 일구어냈고 앞으로도 더 성공시켜 나가야 되는 코리안드림의 상징이다. 내가 키워줄 수 있으면 최대한 키워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