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12일째 갈등만 깊어가

정부 물류정상화 발표 불구, 수출 차질액만 6억달러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를 맞아 화물연대가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가 복귀율 공방에 이어 운송률 공방을 펴는 등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파업 12일째, 추석 물류대란 공방**

화물연대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공단에서 조업에 차질이 생기고 자금 경색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도 정부가 정상화를 선언하는 것은 억지”라며 “정부는 물류 붕괴와 추석 대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화물 파업 실태를 공개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현재 서울-부산 등의 장거리 운송 구간의 운송률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합원의 결속력 붕괴를 위해 파업 피해 상황을 숨기고 일부 항만에서의 장치율만 부각시켜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건교부는 여전히 “현재 수송물류 상황과 차량 복귀율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주장한 것과 같은 추석 물류마비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장거리 수송률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 12일째 깊어가는 노-사-정 갈등의 골**

또한 운송중인 화물차량에 대한 공격행위에 대한 공방까지 가세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비조합원 차량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보호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서고, 운송중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보상할 방침을 세우는 한편 1일 만료되는 화물연대 지도부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을 연장할 방침을 밝히는 등 화물연대의 입지를 좁히기 위한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마치 파업중인 화물연대 조합원이 ‘공기총’, ‘화염병’ 등으로 공격한 것처럼 정부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을 전한 바 있고, 화물연대를 음해하기 위한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문제는 여전히 노-사-정 모두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업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화물연대의 대화 요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운송업체측도 대화의 창구를 닫고 있다.

화물연대도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등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며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 추석연휴까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화물연대에게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보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화물연대의 입지를 좁히고자 하는 등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조정자의 역할이 아닌 운송업체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고, 결국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화물연대 집회

***물류정상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출 차질액 6억3백만 달러**

이렇게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갈등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물 파업 이후 수출 차질액이 6억3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특히 중소 영세 업체에서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의 소규모 D무역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대전-부산간 운송료가 3배 가까이 뛰어 바이어에게 납품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해 놓은 상태이나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관련 업계는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형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장기화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