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감사원장에 윤성식 교수

학자 출신 발탁 이변, 인사청문회 결과 주목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감사원장 내정자에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 교수(50)를 임명했다.

신임 감사원장으로 윤 교수를 내정한 것은 그간 법조인이나 군 출신 인사가 감사원장을 맡아왔던 관행을 깬, 노 대통령의 감사원 개혁 의지를 드러낸 이례적 인사로 풀이된다.

전남 해남이 고향이며, 광주일고, 고대를 나와 고대 교수로 일해온 윤 감사원장 내정자는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 윤 내정자의 저서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일독을 권할 만큼 노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다고 평가되는 인사다.

그러나 공직 경험이 전무한 50대 초반의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자문교수단에 이어 인수위원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국회 149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과의 코드만을 중시하는 좁은 인사풀(pool)”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크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9월초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 동의절차를 거쳐 9월 29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역대 두 번째 학자 출신 감사원장”**

정찬용 보좌관은 이날 윤 교수의 내정 사실을 밝히면서 “학자출신이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이한기씨(9대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이제까지 적발 위주 감사에서 정책 확인, 정책 점검 위주의 감사로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법관이나 국세청 같은 회계 비리적발 분야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 학자분이 임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윤 내정자를 지목한 것은 향후 감사원 개혁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발언이다. 윤 내정자는 인수위 정무분과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그동안 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주로 부각된 감사원을 정부 업무의 사전.사후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정 보좌관은 인사 배경에 대해 “윤 내정자는 경제.경영.회계.행정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넓은 범용적 지식을 갖춘 진보성향의 학자출신으로 통합적 사고와 균형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감사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버클리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감사의 효과>를 썼으며, 국제학술지에 감사관련 논문을 여러편 기고하기도 했다고 정 보좌관은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또 “감사제도 뿐 아니라 정부 예산 및 회계에도 밝고,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감사원운영개혁팀을 주도, ‘감사원 개혁방안’을 마련한 바 있어 현실여건을 바탕으로한 감사원의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적임자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서 ‘좁은 인사풀’ 등 논란 예상**

한편 윤 내정자는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가 제출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감사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윤 교수가 공직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또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중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정 보좌관은 “청문회 가서 난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재적소라는 측면에서 윤 내정자가 적임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가의 코드는 지난 6개월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틀이 짜졌기 때문에 앞으로 별로 중요하고 넓은 범주의 기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과 생각이 영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이 인수위를 마감하면서 인수위원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이라는 제한된 풀 속에서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보좌관은 “인수위 내부에서 많이 나온 것은 맞지만 찾을 때는 훨씬 더 넓게 찾는다”고 해명했다. 정 보좌관은 이어 “장관 19명 중 10명이 전직 관료 출신이고, 차관은 전원 전직 관료”라면서 “청와대 내부는 대통령 편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료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