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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22일 국회의장-대법원장과 '3부요인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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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22일 국회의장-대법원장과 '3부요인 오찬'

대법관 제청 수용할듯, 최병렬 4자회담에 대한 거부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 22일 박관용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과 오찬회동을 갖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노 대통령이 22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대법관 제청건을 매듭지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 ‘반대’ 입장에 서있는 강금실 법무장관, 박재승 대한변협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의견 수렴 차원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윤 대변인은 밝혔으나, 이날 회동에서 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의 입장은 이미 '수용' 쪽으로 정해진 게 아니냐는 게 청와대 주변의 관측이다.

윤 대변인은 하지만 노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받은 후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와 국회동의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법무장관, 박 회장 만찬서 반대 의견 피력**

이에 앞서 지난 20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강 장관과 박 회장은 노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직을 사퇴한 배경을 밝히고, 최 대법원장이 꼽은 3명의 제청 후보들을 반대했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였던 이날 회동 내용에 대해 강 장관과 박 회장 모두 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 회장은 이날 만찬 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제청위원직을 그만뒀을 때의 내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제청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58년에도 거부한 사례가 있는데 왜 못하느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에선 대법관 제청 문제 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박 회장이 밝혔다.

***박관용 의장 참여에 주목**

정치권에는 22일 회동에 최종영 대법원장외에 박관용 국회의장까지 참석해 '3부 요인 회동" 형식을 취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최병렬 한나라당대표가 노대통령에 대해 자신과 박관용 의장, 정대철 민주당대표 등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표의 4자회담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청와대가 박관용 의장을 초청한 것은 우회적으로 최대표의 4자회담 제안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 23일 우근민 제주지사 면담**

한편 노 대통령은 23일 오전 우근민 지사를 만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등 제주지역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윤태영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역 현안과 관련 제주도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면서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만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배당소득 감면 등 제주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제주평화포럼'에 노 대통령이 참석해 제주 4ㆍ3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도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지역 현안과 관련, 김혁규 경남지사를 면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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