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자리보다 정부 지키는 게 중요”

盧 '탈당' 여부 주목, 대법원 인사 파동엔 신중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전 세 차례나 “정부와 청와대가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 회의의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에서, 또 국정과제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대 비자금 파문 및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 구속영장 청구,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인선 파동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이라고도 보여진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당원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민주당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의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

노 대통령은 이날 “과거에는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이를 장악하고 통제해 왔다. 독재시절에는 힘으로 무리하게 장악하고 통제해 왔고 그 이후에는 정당제도를 통해 장악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이런 장악과 통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 분리 상황에서 현재의 혼란스런 정치 상황을 대통령이 장악할 수도,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회의 자리에서도 “요새 정치가 시끄러워 대통령도 좀 혼란스럽지만 정치문제는 정치문제대로 가고, 정부는 중심을 잡고 일을 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옛날에 정치적 상황을 제압했던 대통령들이 대부분 실패했다. 제압하려 했던 대통령도 실패했고 제압하려다 제압하지 못해 실패했다”면서 “적절한 균형 속에서 정부가 할일을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과거 비서실은 정치적 기능을 상당히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정부 형태로 보고 비서실도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말고 차분히 실무형 비서실로 변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탈정치 선언’, ‘탈당’으로 이어지나?**

정가에선 노 대통령의 이날 ‘탈정치 선언’이 '민주당 탈당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정치권에 대한 획기적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 계기 마련을 위해 노 대통령이 8월말이나 9월초 민주당을 탈당, 무당적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7월말 프레시안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탈당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당 창당 작업이 부진할 경우 신당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태영 대변인은 “일하는 정부에 치중할 때라는 점을 강조한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간 노 대통령의 ‘탈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신주류 좌장격인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이어 구주류 좌장격인 권 전고문까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민주당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탈당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권 전고문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4.13 총선 자금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민주당 주도의 신당 창당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윤태영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언급한 ‘혼란스런 정치 상황’의 의미에 대해 “권 전고문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 신당 창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가 13일 한나라당 탈당파(통합연대)와 개혁국민정당이 참여하는 독자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9월 초순까지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독자행보에 나섰다. 이에 발맞춰 정윤재 민주당 부산 사상 지구당위원장 등 노 대통령 측근들로 분류되는 영남지역 지구당위원장들도 민주당을 집단탈당키로 했다.

신당 창당 방식과 임시전당대회 의제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민주당 신-구주류간의 협상이 결렬돼, 이호웅 의원 등 신주류 강경파들이 민주당을 탈당,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와 행보를 함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13일 오후부터 14일 새벽까지 조정대화기구를 열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14일 오전 당무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과는 별개인 '개혁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노 대통령은 앞서 권 전고문이 긴급체포된 다음날인 12일에도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12일 "지금 국내에서는 리더십의 위기, 리더십의 변환기에 와 있다. 민주적-분권적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나는 지금 당 총재도 아니고 당 공천권도 없다"고 당정 분리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또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당정분리의 실천으로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을 좌우할 수 없다"면서 "정부제안법안들의 국회 처리 문제에 있어 장관들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당정분리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는 만큼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챙기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었다.

***청와대, 대법관 인선 파문 예의 주시**

한편 청와대는 대법관 인선에 대한 소장판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삼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14일자 중앙일보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대통령의 제청 거부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부인했다. 윤 대변인은 “중앙일보에서 인용한 고위 관계자를 추적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제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