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盧대통령 '법인세 인하' 시사하며 '시장중심 국정' 방향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법인세 인하와 관련 "전 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갖고 고려한다면 정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를 강력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면서 "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옮겨간다"며 '시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피력해 주목된다.

***노대통령, 법인세 인하 강력시사**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실제 낮추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법인세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고려한다면,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 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법인세가 고민이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세 인하 반대' 철회를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인세 인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실제 외국 투자가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를 강력시사했다.

***노, "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옮겨간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시사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따져보면 오늘날 강력한 힘을 가진 파워 게임의 장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우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제도들을 강요, 움직일 수 있다"면서 "기업의 선택권이 정부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시장이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는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면서 "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옮겨간다. 단기적으론 기업이 제약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책에 의해 정부의 정책이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보다는 누그러진 게 사실"**

이와 관련 권오규 정책수석은 이날 오후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언급과 관련, "지난 3월 김진표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세목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보다는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내 분위기를 전했다.

권 수석은 "대통령께서 동북아 경제중심과 관련한 각종 로드맵, 재정.세제 로드맵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외국인 투자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봐야겠다', '그런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 언급인 것 같다"면서 "말씀하신 맥락으로 봐서는 정부의 세제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결국은 권력은 시장이 갖고 있고 시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면서 "지금 당장 법인세 인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시사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요컨대 중장기 과제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법인세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이와 관련,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도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세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분간 법인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이에 앞서 29일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 세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면서 "법인세를 1% 포인트만 낮춰도 7천5백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긴다"고 말해 당장은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