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새만금 사업비, 전북 위해 쓰라"

盧 지시로, 당정 '5조원 새 용도' 찾기 위해 골머리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예정돼 있는 사업비 5조원을 전북지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이미 예정된 사업비, 전북 위해 지출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법원의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신구상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공사 중단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문희상 비서실장을 관저로 불러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적극 보완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으며, 문 실장은 노 대통령 지시를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달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업내용을 어떻게 변경 또는 보완하든 이미 예정돼 있는 사업비 지출 및 향후 매립지 활용계획 등과 관련해 전북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시함으로써 새만금 간척이 취소되더라도 책정돼 있는 사업비 5조원을 전북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노대통령 지시는 법원의 새만금 간척 중단 결정에 따른 전북도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초 사업목적이던 농지간척이 백지화되면서 다른 용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 주체가 현재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에서 다른 부처로 옮겨지게 될 게 확실시되며, 이에 따른 농림부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뚜렷한 사업목적 없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내년총선을 의식한 선심공세가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다음 국무회의(22일)에 새만금 사업을 의제로 상정, 토론할 수 있도록 관계 장관들에게 준비를 지시했다.

***'더 나은 용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윤태영 대변인은 노대통령 발언과 관련,“이는 새만금 특위에서 신구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법원이 매립지를 대부분 농지로 활용한다는 기존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 것인 만큼 신구상을 통해 사업내용을 변경해 법원이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여러차례 밝혀온 입장”이라고 말해 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노 대통령은 취임후 줄곧 “새만금 특위를 통해 농지보다 더 나은 용도를 찾아내겠다”면서 공사 지속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과연 법원 판결을 뒤엎을만큼 '더 나은 새만금 간척 용도'를 곧바로 찾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민하 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정세균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기획예산처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전북도 부지사 등 10명과, 학계 연구소 기업 등의 민간 전문가 16명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새만금 특위’는 지난달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말까지 특위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위에서 곧바로 '더 나은 용도'를 신속히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특위 민간위원 16명 가운데 새만금 사업 찬반 논란의 쟁점인 갯벌 생태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담수호와 방조제 공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해온 전문가는 한명도 들어 있지 않아 편파 구성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원의 새만금 공사 중단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 장관 후임 인사위원회가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현재 진행중이나 오늘중으로 결론 나기는 힘들고 다음 주초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