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많이 벌면 월수 90만, 방학땐 실업자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원지위 보장' 요구 집회

서울대 시간강사 백모씨의 죽음으로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교수노조, 대학원행 등 50여명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교원신분보장 집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1> 비정규직교수노조 집회

***교수충원률 60%수준, 부족교수 저임금 시간강사로 충당**

시간강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국내 대학 교원 임용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현재 국내 대학은 부족한 교수의 수를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저임금의 시간강사제도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교수충원률을 2002년 70% 2003년 80% 2004년 90%로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2002년 기준 국립대만 64%를 채우고 있을 뿐 공립대와 사립대는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국립대 28.4명, 공립대 34명, 사립대 33.4명(2002년)으로 OECD평균이 15.1명임을 감안했을 때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도 교수충원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되 당장 교원지위를 인정을 통한 안정적인 법적지위와 4대보험 혜택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원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시간강사 평균연봉 5백~6백만원 수준, 지위는 ‘일용잡급’**

이미 수차례 지적됐던 바와 같이 시간강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들은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다 4대 보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용잡급’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대학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은 5백~6백만원 수준이다. 정규직 교수의 평균 연봉이 6천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1/10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이 10년 이상 공부한 박사급 인력임을 감안할 때

대학별로 강사료의 편차도 매우 크다. 강사료가 적은 전문대학의 경우 시간당 1만5천원에서 규모가 큰 사립대의 경우 4만5천원까지 다양하다. 평균 강사료를 2만5천원으로 잡았을 때 일주일에 3시간짜리 3학점 강의를 맡았을 때, 한달 임금은 30만원 수준이다. 거의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입이다.

따라서 강의를 3개 정도는 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강의 3개를 따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2~3개 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는데, 서울, 부산, 광주 가리지 않고 다닌다. 하루에 수백km씩 이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나마 요즘과 같은 방학 때는 계절학기 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영락없는 실업자 신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주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 이 기간에는 강의를 따내기 위해 교수들 찾아다니거나, 교수채용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며 교수임용경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다. 신규교수임용 지원을 위해 라면 한박스에 달하는 분량의 논문과 지원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는 번역 아르바이트라도 챙겨서 해야만 한다.

<사진2>비정규직교수노조집회

***“돈은 못 벌어도 좋다. 안정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할 수만 있으면...”**

그나마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 마음 편하게 연구 활동하며 강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시간강사들의 바램이다. 한 학기 단위로 맺는 강의 계약은 다음 학기를 전혀 기약할 수 없게 만든다.

게다가 강의를 맡게 되더라도 강의 시작 후 수강인원이 적어서 폐강이라도 하게 된다면 한 학기를 완전히 실업자로 보내야 할 경우도 있다. 강의 시작 후에는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따낼 수도 없다. 부당해고 당했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그러다 찍히면 그 학교에서는 영원히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강사들은 가난과 고통을 인내한다. 정규직 교수 임용이라는 신분 수직상승의 기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교수가 되면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수입도 10배가량 상승하며 강의 부담이 줄고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수임용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다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교수가 이런 상황과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사례금을 챙기거나 대학재단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기부를 강요하기도 한다.

***열악한 시간강사 구조, 국내 학문 발달 기대할 수 없어**

이러한 시간강사의 열악한 환경은 대학교육의 총체적 부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학문 발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데서 더 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양과목의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맡기고 있다. 그런데 시간강사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양질의 강의가 나올 수 없다. 대부분 강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강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개인 연구활동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교양수준의 강의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따라서 강의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강사 개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교양강의가 주를 이루다 보니 한 강의에 수백명씩 가르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낮은 풍토로 인해 학생들도 강사의 강의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까지 일어나고 있다.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위기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환경은 후배들의 학문의 길을 선택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10년 넘게 공부해 석박사를 딴다고 한들, 미래에 대한 보장은 커녕 생계유지조차 버거워하는 선배들을 보며 ‘학문에 대한 열정’만으로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며 학자의 길을 택하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3> 비정규직교수노조위원장

다음은 비정규직교수노조 변상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프레시안: 비정규직교수라는 명칭은 생소한데?
위원장: 시간강사, 강사라는 말에는 문제가 있다.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면 모두 교수다. 같은 교수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뉠 뿐이다.

프레시안: 대학 내 비정규직 교수는 얼마나 되나?
위원장: 대략 6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레시안: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조직률은?
위원장: 1천명정도다.

프레시안: 조직률이 낮은 편인데?
위원장: 정규직 교수노조도 조직률이 2%정도 밖에 안될 만큼 교수사회가 노조를 설립하기에 열악한 환경이다. 하물며 비정규직교수들은 어떠하겠는가.

교수사회의 수직적 위계관계가 내부적으로 체질화 돼있다. 비정규직교수는 학기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이다. 게다가 정규직 교수들이 신규교수임용권까지 갖고 있으니, 노조활동을 해서 목소리 높이다가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수직관계의 교수 사회 구조는 또한 문제를 낳는다. 신규임용을 위해 몇 억씩 돈을 바쳐야 하는 등 대학의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의 개선 없이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결국 비정규직교수에게도 법정 교원의 지위를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대략 강의료 수준은 얼마인가?
위원장: 대학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강의료는 적게는 시간당 1만5천원에서 많게는 4만5천원 수준인데, 3만원 넘는 곳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영남대 등이다. 국립대 내에서도 기성회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평균 2만5천원정도로 보면 된다.

3시간짜리 3학점 강의를 하면 한 달에 30만원을 받게 된다.(시간당 평균 2만5천원 기준) 그런데 30만원 갖고는 생계유지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강의 3개 정도 맡으면 90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마저도 방학이 되면 수입이 끊기게 된다.

이 강사료는 1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교수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다. 게다가 4대 보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교수들은 대부분 30, 40대들이 주층을 이룬다.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4인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3백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이 우유값도 안되는 수준의 임금이다. 상황이 이러니 비정규직 교수들의 이혼율도 높다.

따라서 맞벌이 구조가 되지 않으면 강의와 연구 외에 부업을 해야 하고, 부업을 하다보면 강의준비와 연구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결국 강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대학에서의 비정규직교수 강의질 저하를 비난하기에 앞서 이런 구조적 결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프레시안: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위원장: 80년대 대학정원자율화로 인해 교수들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 OECD 기준(OECD평균 교수1인당 학생수 15명, 한국 약 30명 2002년)에서 교수 충원률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교수 충원률을 100%까지 채우면 4만여명 정도를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 교수 6만명 중 겸임, 초빙 등 비겸임 교수가 2만여명임을 감안할 때 전임 비정규직 교수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에서의 대형 강의는 2백명에서 3백명까지 듣는 강의가 있다. 교수충원을 통해 대학교육질 저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프레시안: 교육재정의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도 있을텐데
위원장: 교육당국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교육당국이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현재 BK사업에 5천억, 학술진흥재단에 2천억 등 대학 연구분야에 1조원가량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연구 투자비의 효율성만 높여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GDP대비 3%대인 교육재정을 7%만 확보해도 다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재정의 문제를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는 없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오히려 사립대학의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해 예산이 학교의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곳에 더욱 많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

프레시안: 이후 계획은?
위원장: 사회 여론을 봐가며 조직화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교수들이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나 신분적 불안 때문에 못 나서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집회와 제단체들과의 연대를 펼쳐나가고, 청와대, 교육부 장관, 국회 등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대구대 총장이었는데?
위원장: 윤덕홍 부총리는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대구대 총장이 되기 전에도 사석에서 비정규직 교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입장에서 당시와 지금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정부 내에 아무리 개혁적인 인사가 들어가더라도 쉽게 소신을 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다. 윤부총리가 NEIS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