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우익NGO에 공식지원 개시

북한인권연합 등에 25만달러 지원, 북한정권 붕괴공작?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전파하는 것을 명목으로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의 2개 비정부기구(NGO)에 25만달러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전부터 미국 우익NGO로부터 북한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해 자금지원을 받아온 단체여서, 국내 우익 NGO들을 동원한 미국의 북한정권 붕괴작업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과 관계 맺고픈 나라는 ‘인권 향상’ 조건 걸어라”**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지원: 2002~2003년 미국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민주주의기부재단(NED)을 통해 이같은 예산을 할당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지원금을 받는 한국의 시민단체를 적시하지 않았고 이미 지원됐는지의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5일 이와 관련, "두 단체중 한곳이 북한인권시민연합(대표 윤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제정된 외교관계승인법에 따라 처음으로 나온 이 보고서는 매년 1백96개국의 인권을 조명해 발표하는 ‘세계인권보고서’와 달리 중국, 북한, 미얀마 등 미국이 보기에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92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들을 서술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양자관계를 맺을 때 “구체적이고 입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인권의 향상”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구원할 길 없는(abysmal) 인권기록과 북한주민들의 계속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인도주의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국제사회와 미국인들에 제고함은 물론 이 우려들을 북한 정권에 직접 제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중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같은 심각한 학대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깊이 우려되는 문제”라며 “미국은 중국의 국제의무에 주의를 환기했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을 삼가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도 끊나**

보고서는 또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특히 구호 단체 직원들이 이 식량이 배급되는 장소에 대한 접근을 종종 거부당했다”며 “구호품이 원래 대상으로 정한 수혜자들에게 일관되게 도달하는 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배분실태와 연계시키겠다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지난주 발언과 맥을 같이 해 주목된다.

파월 장관은 지난 1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던 비행기내에서 “미국도 식량 4만톤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추가지원을 검토하기 전에 이 4만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며 배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으면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 12일 한미관계협의회 창립총회차 방한한 존 메릴 미 국무부 정보국 동북아실장의 말에서도 강조된 것이었다. 메릴 실장은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미국은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지 않는다”면서도 “(분배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능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원 식량에 대한 북한의 분배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식량 지원 중단 탓을 북한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 제재’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 대북 비난 의장성명 초안을 돌린 미국은 오는 8월부터는 대북 경제제재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인권보고서가 이를 위한 전초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오래 전부터 미국지원으로 활동**

한편 이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는 두 국내 NGO 가운데 한곳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예전부터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온 단체다.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지난해 7월22일 "중국내 재외공관을 무대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탈북주민 망명사건은 미국 의회의 자금제공을 받은 미국의 NGO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었다.

미국의 NGO인 전미민주주의기금(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칼 거쉬만 이사장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의) 망명을 돕고 있는 한국의 복수 NGO들에게 자금을 원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쉬만 이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에는 탈북자 망명을 돕는 20개 정도의 NGO가 있으며 NED가 자금원조를 하고 있는 곳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복수의 NGO이다.

NED는 레이건 정권시절인 지난 83년 미 정부의 '민주주의 확대' 전략에 기초해 설립돼, 동구의 민주화를 지원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탈북자 문제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NED가 최근 탈북자 문제에 민감한 미국 의회와 연대해 NGO 활동 등을 통해 국제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북한의 현체제를 흔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