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가까스로 가결

역대 최저 찬성률로 파업 돌입 여부는 미지수

올여름 노동계의 하투(夏鬪)의 최대 관심사로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 여부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으나 찬성률이 저조해 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파업찬반투표

***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역대 가장 낮은 찬성률로 가결**

24일 실시한 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3만8천9백17명의 조합원 중에 3만5천2백34명이 투표했고, 이 중 60.54%인 2만1천3백29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율은 54%수준에 그쳐, 파업에 돌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2001년 70.7%, 2002년 72.4%의 파업찬성률을 보여 왔다.

현대차노조는 사측과 2003년 임단협에서 ▲임금 11.01%인상 ▲상여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조의 경영참여 ▲해외투자시 노조와의 합의 등을 요구하며 16차례에 걸친 본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에서는 현대차노조의 파업찬성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노조 지도부가 임금협상보다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문제 등의 정치적 사안들을 쟁점화 하면서 일반 노조원들의 불만을 샀고, 최근 불경기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정치적 파업에 대한 사회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이 다임러 크라이슬러와의 상용차 합작 과정에 노조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서고 있고,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문제 등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노동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파업에 부담을 느낀 노조와 대외신인도 하락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사측이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노조, 27일 산별전환 투표**

그러나 노조는 일단 파업이 가결됐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주40시간 근무제를 우선순위에 두며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25일에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일정에 맞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27일에는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노조원 투표가 예정돼 있다. 현재의 기업별 노조 형태를 금속노조의 산별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25~27일 사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조 중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대기업노조들이 일제히 투표에 들어간다.

그러나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만 두고 봤을 때, 산별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재계와 사측은 노조의 산별전환을 강력하게 저지할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금속산업연맹과 현대차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산별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임단협 결렬 외에도 산별전환 여부를 두고 사측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노조파업,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

현대차노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으로 매년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대차노조의 파업 여부에 따라 노동계의 하투 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노조의 파업에 대해 생산라인 점거, 폭력 사태 등의 불법에 대해서만 개입하고 원칙적으로 기업과 노조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일단 관망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들 중에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의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제도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포함돼 있어, 현대차노조의 파업이 확대될 경우 정부가 대응 방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