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 연장 거부, '별도 특검'은 수용 의사

특검, 임동원 등 핵심관계자 10여명 일괄 기소키로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노대통령, '별도의 특검' 수용 시사**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송 특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북의혹사건과 관련해 거의 수사가 완결된 상태이고 1백50억원 수수에 따른 의혹사건이 새롭게 불거졌지만 대북송금과 1백50억 수수의혹사건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별개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1백50억 수수의혹사건은 특검과 별개로 다루는 게 타당하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수사할지,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할지의 판단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북송금 특검이 아닌, 1백50억 비자금 수사 특검을 수용할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특검(도입 여부)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당분간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검찰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1백50억 수수 의혹은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의 반발과 관련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 도구나 범법행위자의 도피처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이며,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북송금 특검수사는 오는 25일 대북송금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일괄 기소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하고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 또는 새 특검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노 대통령이 독선ㆍ반민주 길로 들어섰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노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 및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에 대한 심의 거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벌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단 하나 업적이라면 특검제를 실현한 것인데 노 대통령이 이마저 허물어뜨려 독선과 독주, 반민주의 길로 들어섰다"며 "당력을 총결집해 총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검수사는 이제 막 본체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정치인 이전에 '법률가 노무현'의 법적 양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발로는 국민을 짓밟는 것이 노 대통령의 실체인지 대답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특검법 제출 ▲국회 계류 정부 법안 가운데 민생과 관련 없는 안건 심의 거부 ▲교육부총리 등 사안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강행 등을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말이 없던 민주당이 150억원+α가 나오자마자 반발하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라며 "그러나 추경안및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이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도 22일 "노 대통령이 특검연장을 실제로 거부할 경우 여야관계는 엄청나게 갈등으로 갈 것이며, 야당은 더이상 국정에 협조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 대변인이 제시한 대응 방안 외에 "노 대통령 주변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핵심관계자 일괄 기소키로**

노 대통령이 수사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팀은 박지원 전 장관 등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기소문제와 마무리 계좌추적, 공소장 작성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소환, 박 전장관과 대질조사를 벌이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대가관계에 대한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검팀이 기소한 사람은 불법대출을 지시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출을 주도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을 비롯해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국정원 3차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모두 5명이다. 특검은 이밖에 정몽헌 회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10여명을 기소 대상자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은 보강 조사한 뒤 박지원 전장관 등 핵심관련자들과 함께 이번주초에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끝나는 25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와 공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