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연장 거부, 정국 급변

신당창당 논의 급물살, 여야대립 심화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특검팀의 대북송금 활동시한 연장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국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간 대립은 심화되겠으나, 그 대신 표류를 거듭하던 신당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노대통령 지지세력의 재결속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 밝혀진 부분은 따로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과거 자택이 있던 명륜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배드민턴을 친 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 주민의 질문을 받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밝힌 것을 밝히되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 나온 부분은 새로 조사하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해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막 뒤범벅이 돼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 일단락하고 안 밝혀진 것은 따로 (조사)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재차 특검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대북송금 진실규명을 위한 송두환 특검팀의 활동을 중단하고, 이번 특검 수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비자금 1백50억원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노 대통령의 이같은 최종 입장 정리는 지난 21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비서실장 및 참모진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검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견 수렴과정에 강금실 법무장관은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문회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 등과 민주당은 정치권의 대다수 인사들은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비자금 수사 맡을듯**

노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25일 시한이 만료되는 특검수사는 종료되고 나머지 부문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두환 특검은 빠르면 26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미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대북송금 의혹의 큰 틀은 밝혀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수사 막판에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의 진술로 불거진 1백50억원 비자금 의혹은 이미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변호사를 통해 이익치씨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과 검찰에 고소.고발한만큼, 자연스레 검찰 수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특검연장 반대에 크게 반발해 '별도의 특검' 구성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나, 노대통령이 별도의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희망없는 여야관계 대신 '여권의 재결속' 선택**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노대통령이 특검수사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 여야관계는 상당한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분열-이탈 현상을 보여온 민주당과 재야시민단체 및 노대통령 지지층의 경우는 정반대로 재결집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결심은 이같은 향후 정국 운영구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우선 여야관계와 관련, 노대통령은 취임초 '상생정치'를 앞세워 여권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했으나 그후 한나라당의 공세가 한일 정상회담후의 '등신외교' 발언 등에서 볼 수 있듯 도통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왔다. 또한 이같은 한나라당의 공세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특검수사를 연장하더라도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없는만큼, 노대통령이 야당 대신 자신의 지지층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노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여권의 재결속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공중분해 직전의 절대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심화되면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재평가되며 높게 자리매김되자, 이를 활용한 동교동계 등 구주류의 반격이 거세지는 반면 노대통령 지지세력인 신주류는 급속히 열세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캐스팅보트를 쥔 김근태 등 중도파들도 햇볕정책의 승계를 주장하며 특검연장 반대를 주장하며 노대통령을 압박해왔다.

민주당뿐 아니라 재야시민단체의 다수는 물론, 노대통령 지지자의 상당수도 특검연장에 반대하며 만약 노대통령이 특검을 연장할 경우 '결별'을 불사하겠다는 압력을 가해왔다.

이런 여권의 분열상을 극복 못하면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현 여권 수뇌부 및 청와대 정무파트의 지배적 관측이었고, 결국 노대통령은 이같은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여권 및 지지세력의 재결속'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처럼 노대통령이 여권의 재결속을 선택한 만큼, 현재 분당직전의 극한대립 상태를 보여온 민주당의 신당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이 과정에 신주류의 운신폭이 구주류보다 상대적으로 넓혀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특검문제 및 대북정책을 놓고 분열양상을 보여온 노대통령 지지세력들도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