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夏鬪)' 시작, 20일부터 대형 노-농 집회

전교조-지하철-철도-금융-택시-금속-화학 순으로

6월 하순에 접어들며 노동계의 파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노동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고, 전교조, 지하철, 철도 등도 각각 21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21일 전교조 연가투쟁 ▲24일 부산, 인천, 대구 지하철 파업 ▲25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조흥은행 파업 ▲28일 철도노조 파업 ▲7월 2일 금속, 화학 시기집중 연대 파업 등이 예정돼 있고, 한국노총도 30일 금융, 택시노련을 포함한 3백여개 산하노조, 20여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일 1만대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상경, 한-칠레FTA 국회 비준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본격적인 '하투(夏鬪)'의 시작이다.

<사진1> 기자회견

***6월 하순부터 파업계획 줄 이어 갈등 최고조 이를 듯**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세종문화회관 뒤 광장에서 기자회견 및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갖고 “두산, 철도, 화물 파업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개혁 징후를 충분히 평가하지만 6월 들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급속히 후퇴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수구보수세력의 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직간접 사용주 자리에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방침은 정부가 사용주 자리에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모범이 창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갈등은 일부 보수진영이 ‘친노(親勞)정권’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갈등이 직간접적으로 노-정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들은 보면 노-정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연수생제도, NEIS 갈등, 철도 구조개혁, 지하철 1인승무제 철회, 택시노련의 LPG가격 인하 요구 등 대부분 정부와 관계된 현안들이다.

게다가 현대기아자동차 등 올여름 ‘하투’의 시금석으로 떠오르는 사업장의 갈등도 주5일 근무제 등 사실상 정부가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들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2>공공연맹 결의대회

***부산, 인천, 대구 지하철 24일, 철도 28일 파업 예정**

이날 기자회견 뒤에 열린 공공연맹 결의대회에는 공공연맹 산하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노조, 경기도노조가 참여해 정부의 태도에 대해 맹성토했다.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은 “공공연맹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와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각 정부부처를 통해 공공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라며 “그러나 요구안 수용은커녕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참여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연맹 산하 인천, 대구, 부산 지하철노조는 1인승무 철폐, 지하철 역사 안전요원 배치, 내장재 불연재 즉각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고, 철도노조는 지난 4월 합의와 달리 노조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는 철도 구조개혁 논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경기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파업 중**

개별 사업부문별로는 이미 파업에 들어간 곳도 상당수다.

주로 50대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경기도노조는 교섭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김헌정 위원장을 강제연행. 구속했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노조 홍이덕 사무처장은 “돈없고 빽없는 늙은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면 흩어질 줄로 알았다면 큰 착각”이라며 “경찰을 동원한 지자체의 탄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도신도시 건설, 대전지하철 공사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도 지난 10일부터 파업중이다. 이유는 6개 사업주가 지난해 집단교섭을 골자로 한 산별교섭에 합의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귀영 건설엔지니어링 노조 정책국장은 “사업주들이 경총의 집단교섭 거부 방침에 따라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번 주 안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장 감리직도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4월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지난 12일 직장폐쇄가 된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화물연대의 파업에 이어 레미콘 지입차주들도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유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계획이고, 택시, 버스 사업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3> 건설엔지니어링 노조

***6월 하순 노정관계 가름 짓는 시금석 될 것**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초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과 정부 부처간 업무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일부에서는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협상력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노정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6월 하순 참여정부는 노동정책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식에 따라 하반기 노정관계를 가름 짓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하투'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5일 은행전산망 다운을 천명한 조흥은행 노조 파업에 대해 전산망 다운시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