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정부 투쟁의 달 되지 않기를"

민노총, NEISㆍ경제자유구역법 강력저지키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NEIS와 더불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방침에 반발해 6월 한 달 동안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기자회견

***민주노총, NEIS, 경제자유구역법 강력 대응키로**

민주노총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NEIS 시행 방침을 ‘노무현 정권 실정 1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노무현 정권 실정 2호’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노무현 정부가 최근 외국자본과 재벌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의 ‘친노정권’ 공세에 굴복해 노조운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임단협 투쟁이 본궤도에 오르는 6월이 노무현 정부의 개혁포기를 규탄하는 대정부 투쟁의 달로 기록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한사코 반개혁의 길로 들어서겠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6월 대정부 투쟁의 달로 기록되지 않기를”**

민주노총은 2일 ‘경제특구 폐기 촉구대회’를 필두로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서울도시철도 등 4개 지하철 노조는 2일부터 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3일 보건의료노조도 노동부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는다.

4일에는 ‘임단투 승리 주40시간 쟁취 경제특구 페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며, 같은 날 ‘최저임금을 거부하는 경총 규탄대회’도 함께 열린다.

9일부터는 NEIS관련,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9일부터 17일까지는 전교조 '정보인권수업‘이 열리며,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교조 상경투쟁, 20일 전교조 연가투쟁이 계획돼 있다.

또한 18일부터 27일까지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의 임단협 관련 파업찬반투표가 벌어질 예정이며, 6월말에는 주5일 관련 법안 관련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고, 경제특구설치가 예정돼 있는 경기, 대전 지역의 민주노총 본부는 각각 9일부터 17일까지, 10일부터 20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6월 노-정 대충돌 우려**

따라서 6월은 어느 때보다 노정 갈등의 불안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와의 합의로 해결되리라 예상됐던 NEIS 문제가 전보다 더 심한 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경제특구법이 사실상 지방으로 확대 돼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노동계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보수 세력의 ‘친노정권 공세’에 밀려 개혁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브라질 노총 초청행사 참여한 가운데, 대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전에는 교육부가 전교조와 합의한 NEIS 시행안을 뒤집어엎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오후에는 재계대표들과 삼계탕 오찬을 하며, 사실상 노동계에 선전포고를 하는 강경대응 방침을 선언했다”며 “어제(1일)는 불쾌한 하루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철도, 화물 등 노동계의 요구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느냐”며 “정부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