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은 없다. 보좌진은 필요하면..."

<盧대통령 일문일답> "법인세 인하 성역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각 의혹 등과 관련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위법이 있으면 처벌 받겠다"며 "(관련 당사자들도) 조사해서 (위법이 있으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출범 1백일을 앞두고 춘추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시설 사업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장과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인사"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화법에 대해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제 생각에 제가 아니었다면 별로 보도되지 않았을 것 같다. 대개 지도자들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면 걸러냈던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것은 샅샅이 찾아내서 재미있어 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보도 태도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

***"개각은 없다. 보좌관은 필요하면 할 것"**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이는 개각 필요성과 관련 "개각은 계획 없다"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좀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보좌진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문제가 확인되고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말해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대통령은 또 경기부양책과 관련, "지금은 대기업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법인세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협의회 등에서 토론하고 보고를 받겠으나 절대 지켜야 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신당문제와 관련, '불개입 원칙'을 거듭 밝히면서 "민주당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그 자체로 변심하려는 몸부림을 막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가진 정통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은 그대로 살려나가야겠지만 민주당이 가진 지역성은 해소.극복해야 한다"면서 "결코 민주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배반하고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정당하게 제시된 노선과 정책, 정통성에 근거한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아무리 자산 부채를 승계해도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청산해야 한다"면서 "특히 권력남용과 부당대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북송금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기자실이 '개방형 등록제'로 전화된 뒤 처음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문일답도 질문자를 출입기자단 내에서 사전에 정했던 방식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들을 홍보수석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편집자주

***노대통령 일문일답**

질문 :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밝혀지면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가. 미국에서 핵을 들여올 것인가, 핵을 개발할 것인가.

답변 :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분석가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보기관은 이를 말할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변함없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주요들을 만나 '우리는 핵을 개발했다. 폐연로봉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단정하기 힘들다. 사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음 행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결의 노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정적 인식과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문제에 대해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변함없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수단에 대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평가가 여러 가지 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 문제 해결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카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하나에 매달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한미 양국은 북핵은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을 개방하게 도와준다 것은 한미간에 굳건하게 합의된 원칙이다. 거기에 근거해 다음 원칙을 차근차근 펼쳐 나가겠다.

질문 : 최근 대통령 후원회장 이기명씨 용인 땅 매매와 개발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모두 비리인양 보는 것은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대통령 측근 비리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사적거래라고 해명함으로써 제대로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다.

답변 : 사적인 거래이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가까운 사람의 거래이든, 먼 사람의 거래이든 의혹이 있어야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뭐냐. 복지시설의 사업 인허가권은 용인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인사냐, 노무현 측근이냐. 경기도지사도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자기 당 인사가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 가지고 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들고 나오나. 그렇게 새까맣게 신문에 발라서 마치 대통령 측근에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정당한가.

***"지금은 대기업 투자가 필요"**

질문 :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안정, 서민생활 안정에 두겠다고 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노 대통령은 과거엔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입장 변화가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인식의 변화인가. 최근 재계 단체장들과 3차례 회동했는데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주로 대기업에 치우친 감이 있다.

답변 :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에겐 경제 철학이 있다. 시장 시스템을 보다 유럽에 가까운 쪽으로 갈 것이냐. 보다더 미국형에 가까운 형태로 갈 것이냐. 복지 부분의 지출을 어떻게볼 것이냐. 큰 가치 지향에 있어 원칙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지 않게 경제를 운영해갈 장기적 비전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대통령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경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강하다. 구체적인 경기 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너무 나서서 추경을 얼마 하라, 금리를 낮춰라...일일이 나서면 경제가 잘못 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려를 했을 경우엔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는 전문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맡겨나가겠다는 변함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 효과있는 처방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더라.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가 하되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불확실한 정책의 문제, 즉 장관이 수차례 표명해도 신뢰를 못하고 동요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확인, 결정하고 재계와도 만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해야 경제위기가 살아날 수 있어 직접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전문가만으로 안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다잡아 갈 것이다.

대기업에 치우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은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야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물가에 부담없이 장기적인 체질을 건전화한다. 경기를 위해선 투자해야 한다. 투자 여력이 많은 집단이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많이 투자해야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올라간다. 서민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서민경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서민경제는 경기변동이 극심하면 타격을 입는다. 반대로 경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도 서민의 이익은 조금밖에 안된다. 하지만 대기업은 크다. 이런 점에서 경기를 관리하는 게 서민경제의 첫 조건이다. 부동산 가격 앙등 문제도 서민에게 두고두고 주름살을 만든다.

***"특검도 대한민국 국민, 두가지는 하지 않을 것"**

질문 : 기업 투자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전략과 배치되는 정책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힘들지 않나.

답변 : 힘들다고 단정하지 말라. 힘들다고 말씀하신 목표야말로 우리 정부에서 꼭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다.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려고 하겠다. 수도권 억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은 그 정책으로 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수도권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은 풀어야한다. 그러나 지방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참여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 중 세 번째가 지방화 전략이다. 그만큼 높은 수위를 두고 지방 경제, 지방 교육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지방 살려낼 것이고, 아울러 수도권도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위축을 가져오는 규제는 자제하되 지방과 상관없는 규제는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 : 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신당과 특검 진행상황을 보면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당선자 시절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간다'고 말했는데 최근 대통령의 정치적 사부라는 김원기 고문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당정분리라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배후조종하거나 신당 창당에 적극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초청 만찬 때 김대중 전대통령과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합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마당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답변 : 혹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전제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의 정부 긍정적 중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계승해 나가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아무리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잘라내야 한다. 부당대출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여서 다른 선택을 내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남용과 부당대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냐.

특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적 정치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두 가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남북관계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수사, 둘째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특검 수사에 의해 그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는 없다. 국민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불법한 일은 제 스스로의 일이라도 조사하고 국민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신당 문제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민주당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그 자체로 변심하려는 몸부림을 막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민주당이 가진 정통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은 그대로 살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진 지역성은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한다. 개혁성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다. 정통성을 지키는 토대위에서,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지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그림자로서의 지역성을 극복하고 개혁성에 반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다. '대통령도 나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린다고 할 수 있나.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저도 한발 물러서서 지켜볼 것이다. 결코 민주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배반하고 훼손하는 일은 없다. 정당하게 제시된 노선과 정책과 정통성에 근거한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은 대화상대"**

질문 :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만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북한을 아직도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답변 :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 국가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실제 해소되는 과정은 미리 제시된 구체적 방법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항상 독창적 방법이 나와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문제는 의지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면 그 다음 푸는 방법은 정치하고 외교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오늘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을 만났는데 이분도 분명히 "우리는 평화적 해결 길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원칙이 서고 나면 대화의 창이 열린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렇다. 대화해야 한다.

질문 :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친 화법이나 자극적 표현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화법이 탈권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지나치게 앞선 간 발언이나 다변이 시스템 작동을 마비시키거나 편향되게 흘러가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답변 : 탈권위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 보고 싶은 방향이다. 과거 대통령은 가까운 참모에게도 너무 두려운 존재로 말도 하기 힘들었다. 그러면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도 나올 수 없다. 탈권위는 국정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하겠다. 우리는 이중적이다. 미국 대통령이 TV에 자주 나오는건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자주 나오면 뭐라고 해서 요즘 자주 못나가고 있다.(웃음)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과거 정치인 시절 대중강연이나 연설에서 쓰던 표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나온 게 '깽판' 같은 건데, 제 생각에 제가 아니었다면 별로 보도되지 않았을 것 같다. 대개 지도자들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면 걸러냈던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것은 샅샅이 찾아내서 재미있어 했다고 생각한다. 반어법, 역설법은 보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진위를 파악해 보도하는 건 언론의 책임인데, 이 때문에 대통령이 표현을 제한당해야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앞서가는 발언이나 다변에 대해 부인하진 않겠다. 다만 화물연대 사건과 관련해 총리와 장관들이 해결하고 나는 미국 방문 중이었는데 일부 언론의 눈에 미국 가 있는 노무현만 보이고 총리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만 비추는 문화가 있다.

질문 : 대통령은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지난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오찬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언론과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향인가. 또 최근 개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청와대 보좌진들의 교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개각은 없다"**

답변 : 언론과의 관계는 원칙적인 관계로 계속 가겠다. 때때로 화나는 일이 있으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대로 할 것이다. 기사에 대해 대응할 것은 대응하겠지만 그밖의 다른 수단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 점심 먹으며 협조 당부한 것은 "형님이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했길래 이럴 수 있느냐. 봐주십시요"라고 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한 얘기일 뿐이다.

정말 의혹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보도해달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마구 써대면 어떻게 하겠나.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조사해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일상적인 거래내용만 갖고 마구 의혹만 제기하면 어떻게 견디겠나. 이 자리에서도 말하겠다. 봐달라. 이 기사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없는지 고민하고 기사를 써달라.

개각은 계획 없다.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바꿀 수 있지만 이제 3개월이다.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좀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검증하겠다.

보좌진 문제는 비서실장이 관계수석과 함께 회의를 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하면 보좌진 인사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도 가급적이면 비서실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나는 한발 물러서서 하겠다.

***"법인세 문제, 절대 지켜야 할 성역 아니다"**

질문 : 대선후보 시절 7%라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약속한 반면 취임 후는 성장 얘기를 안했다. 성장 의지가 없어진 것인가.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입장은. 천연가스 북한 제공에 대한 입장은.

답변 : 성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성장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기술혁신 전략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선거 때 5.2%를 얘기했는데, 6%나 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기술혁신, 동북아 허브전략, 내부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지역통합 등도 모두 성장을 위한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도 추경예산에 들어간다. 어린이 보육프로그램 확대도 들어간다. 모든 것이 성장 전략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장전략은 자제하려고 한다. 2002년 부동산시장 부양 전략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때 소비진작이 가계부채로 돌아오고 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응한다.

법인세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정책협의회 등에서 토론하고 보고를 받겠다. 절대 지켜야 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수단이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모두에게 수혜가 되면 한다. 대다수 중산층,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

천연가스 지원 문제는 그전부터 들었다.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남북문제,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실행된다. 이것이 남북문제를 푸는 결정적 지렛대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