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기필코 잡겠다"

<노대통령 취임 1백일 연설문 및 역점 추진과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전 취임 1백일에 즈음해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의 부분적 시행착오를 시인한 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부의 혼선과 시행착오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다"며 "하루 속히 국정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적어도 취임 6개월쯤 전부터는 국민여러분과 약속한 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이제부터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다"며 "특히 서민생활의 가정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북핵위기와 관련,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대통령은 또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비서실의 이정우 정책실장은 이날 노대통령의 이같은 약속과 관련,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향후 역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실장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과 관련, "5.23 부동산 안정대책 만으로 끝내지 않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를 포함, 금년 중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판교 신도시는 금년말까지, 파주와 김포는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실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교육개혁 추진과 교육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혁신위'를 설치하겠다"며 "교육혁신위에 학부모 단체와 교총, 전교조 등 개별교육 주체를 참여시켜 교육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이밖에 외국투자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철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관리 및 운영부분 공사화 추진하며, 입찰에서 유찰된 남동발전의 민영화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가스산업부문에 대해서도 도입.도매부문 분할방식을 조기 결정해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대통령 취임 1백일 기자회견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후면 참여정부 출범 1백일을 맞습니다. 참여정부 1백일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저를 억눌렀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그리고 SK 글로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안정을 좌우하는 일이었씁니다.

다행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취임 전에 터진 SK 글로벌 문제는 금융시장의 붕괴 우려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이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금융 시장에서 발행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아시아 국채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또 우리경제에 대한 신용등급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그 동안 누적되었던 많은 사회갈등의 분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책과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요체는 첫째, 권력중심의 권위주의 정치로부터 국민중심의 참여정치로의 전환입니다. 둘째, 배타적인 국정운영으로부터 토론과 합의라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으로의 변화입니다. 셋째, 권력과 언론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입니다.

저는 지난 1백일 동안 우리사회에서 빚어진 여러 현안들 대부분이 이 같은 전환에 따른 진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뒤에 물러선 채 권한만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한 국정 현안에는 발벗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권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관들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주지하며 여야를 구분해서 세다툼.기싸움을 하던 국정운영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인치정치의 관행도 타파되었습니다. 경제, 남북문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 권력핵심들이 주도하던 밀실정책의 폐단이 제거되었습니다. NSC, 재난관리시스템, 인사시스템 등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과 권력은 상호긴장과 감시하는 정상화를 향한 새로운 관계 형성에 들어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지극히 상식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개혁이 아닌, 우리 국민이 이젠 자연스럽게 누려야할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정상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수십년 동안 잊고 살았거나, 잊기를 강요당했거나,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부에선 혼란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저는 이를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와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고쳐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시간과 인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간 우리에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사스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단 한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발행 한국 채권의 금리가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노사분규와 노사 분규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스 공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부의 혼선과 시행착오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루 속히 국정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적어도 취임 6개월쯤 전부터는 국민여러분과 약속한 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가정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걸음, 한걸음 목표를 달성해 가는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국정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자신있게, 끈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 시대적 전환기를 슬기롭게 개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이 제기한 역점 추진과제**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

▲소비자물가 3%대 안정
▲공공요금 안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실효성 향상
▲주택담보, 학자금 대출의 채권 만기기간 장기화(3년→20년) 추진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연차적 확대
▲올해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서민.중산층 창업지원 인프라 확대, 소상공인 영세기업 자금지원 확대

***◇부동산 가격 안정**

▲`5.23 부동산 안정대책' 후속대책 마련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 확대
▲올해 50만호 주택 건설
▲최저주거기준 미달 노후불량주택 단계지원

***◇금융.시장개혁 지속추진**

▲금융감독 기능 선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대기업집단 정책 기본틀 유지
▲산업자원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차단제도 개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시스템 개혁
▲공익소송제 도입 중장기 검토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각급 남북대화 활성화, 한.미.일 공조강화 및 다자회담 조속 재개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정치적 상황과 연계없는 대북 인도지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확립**

▲올해 노사관계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고용 유연성 제고기반 구축
▲근로기준법 개정, 공무원 노동조합법 및 고용허가제 입법 조속 추진

***◇공기업 구조개혁 합리적 추진**

▲철도 시설부분 국가 소유.관리 및 운영부분 공사화 추진
▲남동발전 민영화 여건조성 주력, 배전.전력판매 부문 효율성 제고
▲가스산업 도입.도매부문 분할방식 조기 결정

***◇국가비상대응시스템 구축**

▲청와대.총리실.재경부.행자부.노동부.경찰청 참여 비상대응시스템 구축
▲대화, 협상, 공권력 투입 등 단계별 상황대응 매뉴얼 마련
▲재난관리기본법 제정 및 소방방재청(가칭) 신설추진

***◇21세기 국가비전 실현**

▲인천공항 확장 추진 및 인천항, 송도신도시 연계 수도권 핵심물류거점 개발
▲한반도 1일 물류망 형성(경의선.동해선 연결, 인천.순안 직항로 개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과표 현실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종업원 주식소유제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