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의 삼보일배가 어찌 이익집단인가”

<3보1배 속보> 청와대 브리핑에 환경단체 강력 반발

새만금 문제를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양상’으로 규정한 <청와대 브리핑>에 대해 새만금 삼보일배 순례단과 환경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삼보일배를 이익집단의 실력행사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발하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없이는 신구상 기획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신성인의 삼보일배가 어찌 이익집단이란 말인가”**

환경재단 최열 상임이사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삼보일배는 성직자들이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의 산물”이라며 “이해 당사자라면 새만금 사업 추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지 결코 이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이사는 또 “화물연대나 발전 민영화 등의 문제는 구체적 이해관계 속에서 요구를 가진 자들의 갈등”이라며 “그러나 지금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삼보일배 성직자들,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같은 맥락에서 ‘이익집단’으로 몰아세운다면 참여정부의 개혁성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이사는 또 “새만금 사업비가 총 6조원이 투입되므로 결국 국민 1인당 12만원씩 세금을 들여 하는 공사인 셈”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국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내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갈등’으로만 이 문제를 보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삼보일배 순례단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보존팀장도“삼보일배 성직자들이 새만금 문제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순례단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새만금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삭발식을 갖고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이해당사자라 하면 새만금 공사를 발주한 정부부처나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체가 이해당사자일 것”이라며 “갯벌을 살리자고 주장하는 환경운동가가 무슨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방조제 공사 중단 없는 ‘신구상 기획단’ 참여는 의미 없어”**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구상 기획단’에 대해서는 방조제 공사의 중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주원 사무총장은 “갯벌을 다 죽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신구상 기획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영 팀장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구상 기획단에 참여하면 결국 정부의 들러리를 서는 상황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원칙이 있고, 목숨 걸고 생명 살리고자 삼보일배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에게 협상을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열 이사는 ‘신구상 기획단’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구성단계부터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농업기반공사는 제외하고, 중앙정부, 전북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놓고 일방적으로 참여하라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실패한 국책 사업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최이사는 실패한 국책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의 무사안일주의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이사는 “그 대표적 사례가 시화호 사건”이라며 “처음 시화호 건설한다고 했을 때 환경단체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추진자들은 ‘깨끗한 물을 장담하고 세계적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시화지구 간척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1천7백만평의 호수가 죽음의 호수가 됐으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이사의 말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시화호 오염의 주범으로 시화호 사업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 12명을 수원 지법에 고소했으나, 당사자들이 전직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최이사는 “현재 시화호는 결국 담수호를 포기하고 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새만금 사업 재논의는 노무현 대통령, 농림부 장관 등 추진 주체들이 앞으로의 결정에 대해 재산상,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신구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이사는 또 “새만금의 경우에도 환경단체가 계속 사업의 허구성을 알리며 반대해왔으나 정치인들은 정치적 논리로 포기를 하지 못하고, 지역 언론과 지역 정치인들은 공단을 짓겠다는 감언이설로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투입될 예산 4조5천억원을 전북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소신 있게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60일이 넘게 진행된 삼보일배로 인하여 다시 새만금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그러나 아직 새만금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반응 자체를 삼가하고 있으며,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간척공사를 찬성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새만금에 대해 책임지려는 정부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단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새만금 간척사업을 찬성하는 전북 여론간 갈등으로 부각시켜 본질을 왜곡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세간의 의혹어린 눈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