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교장관, 화물파업 책임 사의 표명

효과 못보는 아파트 투기대책 등도 인책 요인

화물파업이 일단락됨으로써 물류수송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번 화물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 사표 수리 여부가 주목된다.

***최종찬 건교장관, 화물파업 사태 책임지고 사의표명**

최 장관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이 “정부의 위기 대처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묻자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지고 사표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의 이러한 사의 표명은 국가적 물류수송 위기 사태로까지 번진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너무 안일하고 늦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장관의 사표 수리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직후 최종찬 건교부 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한 바 있으며, 방미 중에도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지시한 바 있어 최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정가에서는 최근 노 대통령이 송경희 대변인을 문책성 교체했던 만큼 최 장관도 여타 장관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과천 관가에서는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외에도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아파트값 폭등 문제와, 오는 7월1일 청계고가 철거를 계기로 예상되는 서울 교통대란에 대한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처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최 장관이 취임후 2달여만에 낙마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건교위, 정부의 무능력 집중포화 및 근본해결대책 마련 촉구**

한편 이날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임인배 의원(한나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정부는 각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수립한 후,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종합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됐다”며 “화물연대가 또 다시 파업을 벌일 경우 한국경제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국 의원(한나라당)도 “정부가 초기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해 운송 거부 사태의 초기진화에 실패했다”며 “이번 총파업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자를 약자로 보고,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원칙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친노조쪽 입장이어서 건교부가 이번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덕배 의원(민주당)은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루빨리 운송체제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파업사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수 의원(민주당)은 “건교부 차원에서 건설교통 종사자들이 집단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상시 대화채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물 운송, 빠르게 정상화**

한편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조합원들의 철야농성 여파로 업무 복귀가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파업에 동조해 운송거부를 하던 비조합원들이 빠르게 업무에 복귀하고 있어 수송률이 평시 대비 55.8%가량 높아진 상태이며 의왕, 울산, 광양 등지에서도 물류수송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는 파업 기간 동안 물류적체로 인해, 평소 3단 높이의 컨테이너가 현재 5단까지 쌓여 있어 화물선별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한꺼번에 많은 화물차가 몰려 도로 정체 현상이 예상되는 등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항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