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연대 결성

철도, 화물 이어 노-정갈등 최대 이슈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철도파업 위기를 겪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며 대정부 협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사. 교수. 공무원 등이 공공부문 산별체계를 갖추고 대정부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정 관계가 새정부 출범 이래 노-정 갈등이 노동계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연대 결성해 공동 대정부 교섭 나서기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5개 단체가 '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대정부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연대는 12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3권 보장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연대를 결성, 정부와 공동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연대는 명칭만 노조만 유지하는 '무늬만 노조'인 상태에서 노조의 핵심 권리인 단결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대,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주력할 것**

공공연대는 "정부는 예산편성권,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전횡을 휘둘러왔다"며 "그동안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약받아온 공공 부문 노동조합들의 법적,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회복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는 또 "적지않은 노조들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까지 제한당해왔다"며 노동법상의 '직권중재' 조항을 비롯한 노동3권 확보투쟁까지 벌이기로 해, 민영화를 두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발전, 가스, 철도 등의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대는 공공부문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 시정, 사회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체예산 대비 20% 사회복지 예산 확보 ▲GDP대비 교육예산 6%확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공무원 기준 17.5%) 등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는 5개 노조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대정부 교섭단을 구성해, 정부측에 대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그 외 필요부처가 참가하는 정부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했다.

***공공연대,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수노조, 공공연맹 등 5개 단체로 구성**

공공연대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의 37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이중 공공연맹은 정부산하, 유관기관인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보조기관 등에 구성된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산별연맹으로 민주노총 소속이며 조합원은 13만명이다. 공공연맹 가맹 노동조합으로는 철도노조, KT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전국과학기술노조 등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로, 조합원은 10만명이며 현재로서는 법률상 노조인정을 받지 못한상태다. 교수노조도 마찬가지로 노조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10만, 보건의료노조는 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