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계사에서 중앙대까지 4번 갈아타야 할 판"

서울시 버스개편안에 업자, 노조, 주민 모두 반발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주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한 뒤 주요도로를 운행하는 간선노선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준공영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사업자가 이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안대로 따를 경우 버스사업자들의 경우 운행중인 버스의 3분의 2를 멈춰야 하고, 그 결과 버스 기사들의 대량해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버스를 이용하는 서울 서민들에게도 많은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1>집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개편안으로 버스기사들 거리로 내몰릴 판**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소속 버스운전사 1천여명이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모여 서울시를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려고 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안은 버스 운전사들을 모두 퇴직금 한 푼 없이 거리로 내몰고, 시민들의 교통 이용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최근 제시한 버스노선 개편안은 시내 18개 주요도로를 운행하는 간선버스 노선을 확정하고 버스를 운행할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간선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는 간선노선을 선정된 업체에 배정하고 버스종합사령실, 버스안내 표지판, 중앙버스전용차선 등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 관리 및 버스운행에 대한 조정권을 갖는다.

서울시는 버스의 도심진입을 차단하고, 그대신 도심에서는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외곽등의 샛길까지 들어가는 버스의 주요간선 진입을 차단해, 사실상 지선버스들은 마을버스화한다는 생각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서둘러 시내버스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다름아닌 청계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난 때문이다. 청계고가 철거에 따라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버스들의 도심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고가 철거가 시작되는 7월1일에 맞춰 우선적으로 서울 동북부 지역의 버스 노선에 대해 위와 같은 개편안을 시범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서울시의 시내버스 체계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서울시의 개편안 대로라면 버스 운행대수가 격감해 운전기사의 대량해고가 불가피하고 현재 버스사업자의 형편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운행 노선의 감소와 환승의 복잡함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버스를 단순히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서민들의 발'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서울시가 개편안을 버스 사업자 및 버스 노조와 어떠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이 버스노선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2>버스

사업자들의 반발도 전례없이 극렬하다.

동북지역의 한 버스사업자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횡포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며 "서울시 안대로 하면 현재 운행중인 버스의 3분의 2를 멈쳐야 할 판"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나머지 버스들은 지선도로를 다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을버스화해 경영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지역 버스사업자들은 이미 소송을 위해 법률법인을 선임한 상태다.

***개편안 시범지역 도봉구 주민, 화계사에서 중앙대 가려면 4번 갈아타야**

노조와 사업자는 서울시의 개편안 대로라면, 시민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선 도로 버스 노선은 서울 시내로 진입할 수 없고, 지선 도로 노선은 운행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한 예로 현재 수유리 화계사에서 흑석동 중앙대까지 운행하고 있는 84번 노선의 경우 개편안대로 바뀌게 되면, 화계사 인근 주민은 중앙대에 가기 위해 우선 지선 버스를 타고 간선 버스가 다니는 도봉산역 정류장까지 가야 한다. 그 곳에서 종로5가까지만 운행되는 간선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도심순환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다시 서남쪽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로 갈아타고, 중앙대 근처 간선도로 정류장에 내려, 또다시 중앙대로 들어가는 지선 버스를 타야 한다. 화계사에서 중앙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려 4번을 갈아타야 하고 요금도 두세배 더 들게 된다. 시간이 곱절로 걸림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진3>플래카드

***지역구 국회의원, 구의원 모두 반대 한 목소리**

이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하자, 이 지역 의원들도 들고 일어났다.

동북부지역 민주당 김근태(도봉 갑), 설훈(도봉 을), 조순형(강북 을) 의원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도봉, 미아로 중앙 버스전용차선제가 교통평가나 공청회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북부지역의 교통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북구 의회도 지난 25일 “이면도로 확장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기관 협의 및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앙버스전용차선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도봉구 의회는 지난달 25일 이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반발에 대해 도심 교통 순환을 원활히 하고, 버스 운행 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해 ‘중앙 버스 전용차로를 중심으로 한 지-간선 개편안’은 불가피하며,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열악한 시내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교통전문가들은 도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차가 없는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메스를 가하기 전에 승용차의 도심 통행 감소를 통한 교통개선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나 청문회 등도 없이 블도저식으로 밀어부치는 서울시 행정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