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행정수도 이전 놓고 치열한 공방

<대선후보 경제토론> 서로 상대방 집권하면 주가폭락 주장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0일 여의도 문화방송사에서 경제과학분야를 주제로 2차 합동 TV토론을 벌였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 3사와 뉴스전문채널 YTN이 생중계한 가운데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세 후보는 최근 한나라당이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비롯해 재벌개혁의 방법론, 시장개방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책대결을 펼쳤다.

선거 막판 부동층 흡수를 위해 세 후보는 이날 하루 모든 유세 일정을 미루고 TV토론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지난번 정치분야 토론과는 달리 시청자들의 긴장도를 높일만한 이슈가 많지 않아 토론은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정수도 이전 놓고 이후보 '부동산 폭락론' 공격**

충청지역 표심과 결부돼 예민한 현안으로 떠오른 노 후보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 이회창 후보는 "국회까지 옮긴다는 것은 서울을 옮기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도를 옮기면 서울은 부동산, 주택, 토지값이 다 떨어져 공동화될 것이며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힌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혼란이 올 것"이라고 공격했다. 수도권의 표심,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 중산층을 겨냥한듯한 공세였다.

이 후보는 또 "전남도청을 옮기는데만 2조5천억원이 드는데 6조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후보도 "노 후보 액수대로 되겠느냐"며 가세했다.

노 후보는 이에 대해 "서울은 경제수도로 남고 행정기능을 옮기고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지 1백만 시민을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남이 집값을 선도해 집값이 올라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만큼 옮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워싱턴이 있다고 해서 뉴욕을 다 옮겼느냐"며 "서울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후보는 또 "토지공사가 분당을 만드는 데 2조5천억원, 일산을 만드는 데 4조원을 투자했다"며 "분당과 일산처럼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개발·분양으로 회수하면 6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벌정책, 집권후 외국투자가 반응 놓고 첨예한 대립각**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들은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이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노 후보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유지"를 주장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재벌은 개혁 대상이 아니고 해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노 후보는 기존 재벌정책의 실패 원인과 구체적 해법에서는 대립각을 세웠다.

노 후보는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고 집단소송제와 계열분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된 뒤 재벌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며 "97년 IMF위기도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책임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노 후보는 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들이 살아나고, 김대중대통령을 반대하는 청개구리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내가 만난 외국인투자가는 인기영합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내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 것으로 봤다"며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증시불안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또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정경유착도 관치경제도 극복하지 못했다"며 "재벌과 정경유착을 이룬 것은 이 정권이며 이로 인한 향후 위기의 책임은 여당후보인 노 후보에게 있다"고 반격했다.

이같은 이 후보 주장에 대해 노 후보는 토론 말미에 "대결적인 이후보는 전쟁불안, 정치보복 불안을 불러서 경제가 불안해진다. 대북 강경정책으로 외국인투주가가 발길을 돌릴 것이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한나라당은 40년 된 폐차고 민주당은 중고차"라며 "오직 민노당만 재벌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특수' 논쟁**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 각 후보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막연한 수치 싸움은 자제한 반면 남북문제와 결부시켜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노 후보는 "내가 당선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동북아 특수가 생기므로 연 7%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과거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처럼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데 이 후보로는 잘 안될 것 같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노 후보의 동북아 특수는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 뒤 떼돈을 번다고 한 북방특수와 똑같은 인상을 받았다" 며 "과연 그런 특수가 있었느냐"고 맞받았다.

***시장개방, 李·盧 "개방 불가피" 權 "무조건적 개방 반대"**

시장개방과 관련, 이-노 후보는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공통분모로 각자의 정책부각을 위해 진력한 반면, 권 후보는 "무조건적인 개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는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에서 자본,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했는데 아직 인력개방을 허용한 나라는 별로 없다"며 "인력까지 개방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것은 궁극적 목표이며 농.축산업 등 전통산업까지 버려가면서 개방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생명산업을 지켜 가면서 개방하고 국익을 얻는 것이 정치의 힘"이라고 답변했다

권 후보는 "개방은 신자유주의라고 근사한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금융개방, 공기업 매각, 노동자 대량 해고"라면서 "금융개방해서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조흥은행까지 개방하려 하고 있으며 공기업, 알짜기업이 외국인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쌀시장 개방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2004년 쌀 관세화를 가급적 미루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노 후보는 "관세화 유예는 모두 노력해야 하지만 직불제 도입, 쌀 생산량 조절, 휴경지 보상제 등 정책을 통해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쌀을 지키기 위해 후보들이 특별 결의를 해 국회에서 비준 거부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3당, TV토론 엇갈린 평가**

이 외에도 세 후보는 사회자 질문을 통해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 노동자 문제 ▲지방경제 육성방안 ▲벤처 육성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결을 펼쳤다.

또한 두 후보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상호토론에서는 ▲부유세 도입 ▲주택문제 해결 방법 ▲삼성차, 대우차 등 기업 매각 ▲경제 안정 적임자론 등을 둘러싸고 가시돋힌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토론결과에 대해 이 후보는 "오늘은 국민들께 제가 가진 진심과 나라를 위한 신념과 비전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으나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진솔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매우 긴장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괜찮은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하고 "조금 미진했지만 대충 다 짚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만족한다"며 "재벌개혁 문제에서 노동문제를 언급하고 싶었지만 그 고민을 계속하다 토론 리듬을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각 당도 논평을 통해 서로의 우세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활기찬 경제를 부활시킬 경제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이 후보는 안정과 경륜의 이미지를 심어줬으나 노 후보는 불안과 초보의 이미지를 재확인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노 후보는 균형잡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긍정, 희망, 밝음의 이미지를 제시했다"며 "이 후보는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현실적 대안을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외국자본과 재벌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이익을 지킬 후보는 권영길 후보임이 분명해졌다"며 "절망의 세상을 희망으로 바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마지막 합동 TV토론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