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세계 2차 대전 이전 나치 정권 시절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나치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개헌논의를 진행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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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로이터=뉴시스 |
그는 또 "'호헌을 외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개헌의 목적은 국가의 안정과 안녕이며, 개헌은 단순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무력 사용과 교전권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를 비롯해 일본의 재무장에 방해가 되는 평화헌법을 바꿔야 자국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소 부총리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1일 여당인 자민당이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총리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만들어 주신 만큼 차분히 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이 현재 일본 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개헌 문제를 떠나 과거 유럽에 존재했던 한 정권에 대한 언급이 오늘을 사는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명백하다"며 "이러한 언급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피해를 당한 주변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치를 끌어들인 아소 부총리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 및 각료들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지 여부를 두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것을 반복해야 하나?' 할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서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상황을 일본 측이 잘 봐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국을 침략했던 가해자로서 좀 더 겸허한 자세에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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