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마지막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해) 논의할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29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이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의 급은 "지난 여섯 번 열렸던 회담의 연장"이라며 그동안 진행했던 국장급의 실무회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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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원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류 장관은 "지난 여섯 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 다시 정치·군사적 논리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북측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개성공단 폐쇄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놓고 지난 7월 6일부터 25일까지 총 여섯 차례의 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과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남측은 북측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인해 공단이 중단됐기 때문에 '북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는 문안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측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질구출작전' 발언을 비롯해, 개성공단이 북한의 '돈줄', '밥줄' 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등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정치·군사적 발언 때문에 공단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측은 합의문에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를 넣자고 주장했다.
류 장관의 이날 마지막 대화 제의로 일단 개성공단 관련 남북회담의 불씨는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간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가동 중단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놓고 양측이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8월이 넘어가도 공단이 재가동되지 않을 경우 섬유 업종을 비롯해 고사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개성공단이 자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적 지원 집행, 개성공단과는 별개
한편 류 장관은 이날 북측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조치와 개성공단 관련 회담 제의를 동시에 한 의도에 대한 질문에 류 장관은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해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이번 인도적 지원에는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를 비롯한 총 5개 민간 단체에서 북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용 의약품, 영양식, 이유식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UNICEF(유엔아동기구)에서도 필수 백신과 영양결핍 치료 등에 총 604만 달러(한화 약 67억 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승인된 것은 지난 4월 18일 유진벨재단이 결핵약 보급 및 운영 실태 모니터링 차 방북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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