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남한은 유화주의자가 아니다(South Korea Is No Appeaser, ☞기사보기)'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7일 남북 간 이뤄진 합의에 대해 "양측이 개성공단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준비를 한 이후에만 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남한이 북한에 '구명줄(lifeline)'을 던져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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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길재 통일부 장관 ⓒ뉴시스 |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남한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협의를 통해 북한에 구명줄을 던져줬다"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합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 4월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후, 남한은 개성공단을 고사시키고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실수에 의해 끌려 들어온 회사들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나 '햇볕정책'이 가져왔던 가장 잘못된 실수를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류 장관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들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 프로세스는 유화정책이 아니다. 남한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균형 있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며 햇볕정책과 선을 그었다.
이어 류 장관은 "북한이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남한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남한은 북한의 행동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은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며 정권을 유지하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개성공단 근로자들로부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연 9000만 달러의 수익을 다시 얻게 됐다"며 "이 금액이 정권의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는 "김씨 정권의 협상 도구"일 뿐이며 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그들(북한)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하고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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