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열람위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록 원본 검색에 실패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앞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예비열람을 진행했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각각 전문가 2명과 동반해 19일부터 나흘간 재검색에 나섰다. 그러나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에도 결국 재검색에 실패했다.
여당 열람위원 측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건 수 확인, 용량 확인, 관련 용어 등을 이용한 목록 검색, 전수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최선 다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색 결과를 보고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이상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기술 한계, 관리 시스템 부실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냈다.
야당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내 봉하 이지원시스템의 무단 해제 의혹을 언급하며, "(국가기록원이 밝힌) 로그온 사유 중에서 지정기간 보호 누락은 기록관 측의 관리 부실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한 이관용 외장하드의 용량 크기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기록 이관이 5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모르고 이번에 확인했다는 데서 부실 관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회의에 앞서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이 없다"고 못 박은 데 반해, 민주당은 "못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 여야가 따로 보고하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 다음은 운영위 전체회의 직후 열린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브리핑 박경국 : 국가기록원에서는 국회 열람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목과 내용 확인까지 다양한 방법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16대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없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지원 시스템 불법 로그인 문제와 관련해 봉하마을에서 가져온 외장하드는 안전하게 지정서고에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다만 지난 검찰수사과정에서 복원된 복제본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봉인 사실도 없다. 봉인은 당시 검찰 수사 필요에 의해서 증거물이 돼서 사무실 출입 통제하기 위해 봉인됐을 뿐이지, (보관 서고는) 지정물을 관리하는 일상적인 사무실이다. 사무실이기 때문에 봉인된 적이 없다 기자 : 보호 지정기간이 누락됐다고 했는데? 박경국 : 그것도 충분히 설명 드렸지만 청와대에서 당시에 이지원 시스템에서 RNS로, 즉 장기보존포맷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발표된 것은 외장하드에서 팜스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에서 가져온 외장하드를 확인한 결과도 거기에도 누락이 돼 있었다. 그 외장하드는 청와대에서 제작한 거다. 그것을 팜스 결함이라고 보긴 어렵다. 나중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 기자 : 용량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박경국 : 충분히 말씀 드렸다. 아시다시피 지정기록물은 일단 이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을 최소화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스템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관리만 해왔기 때문에 발견이 안됐는데 이번 과정에서 조사해보니 이건과 별개인 빈부격차해소위원회의 일부 기록물이 제목 건에 등록돼 있으나 첨부물이 탑재되지 않아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했다. 기자 : 국가기록원에선 전혀 훼손이 없을 거라는 얘긴가? 박경국 : 저희가 봉하마을에서 가져온 원본은 전혀 손대지 않고 지정서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잇는 것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최소한의 접근을 한 거다. 기자 :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관리시스템 부실하다고 했는데? 박경국 : 대화록의 부재가 관리 부실로 비춰지는데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 충분한 검토 통해 보완해야될 건 보완할 거다. 기자 :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은 이번에 인지한 건가? 박경국 : 그건 목록까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의결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접근이 된 거라 알 수 없었다. 기자 : 민주당에서는 따로 종이문서로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박경국 : 총 17권의 책이 이관됐다. 종이 기록물 반환 목록이 3권이고 나머지 14권이 전부 다 전자기록물에 대한 목록이었다. 34만 건이 목록화돼 이관됐다. 기자 : 문서 이관될 때 목록 확인은 안 하나? 박경국 : 목록 자체가 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그 자체도 볼 수 없다. 기자 : 암호화 가능성에 대해선? 박경국 : 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은 검색 과정에서 제목까지만 검색된다. 내용은 청와대에서 장기보존 포맷으로 변환되며 암호화가 된다. 그걸 해제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목으로 인해서 검색된 것을 암호를 해제해 육안으로 그 내용까지 확인한 거다. 기자 : 이지원을 구동하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박경국 : 그건 확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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