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下>청소년 가해자 늘어

교정 교육 제도화돼야

아동 성폭력 가해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성폭력에서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관한 문제도 커진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대표: 박금자)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올해 2월에서 9월 사이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가해자 86명 중 17.5%인 15명이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 가해자도 13%에 이른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김현정 사무국장은 “현행법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이 가해자일 경우 성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조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유무를 떠나 이들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없으면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학생 대상 성교육 필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간으로 처벌된 15세 이상 청소년의 수는 지난 95년 1천5백26명에서 99년 1천7백9명으로 늘었다. 가톨릭대 최보문 교수(정신과 전문의)는 “신체발달이 빨라져 성에 일찍 눈뜬 청소년들이 접근이 쉽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도 쉬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권수현 부장은 “의외로 모범생 등 별다른 문제가 없던 청소년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성범죄는 일부 일탈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성이 강조되는 또래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부장은 “제도적으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라며 “성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성범죄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초기에 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들은 포르노, 인터넷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 폭력적인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은주 연구원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성 성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하고 현재 임신, 출산 과정 등에 국한된 소극적인 성교육의 내용을 청소년 간의 교제나 피임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상담소 현혜순 소장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 교정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분노나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징역형 등 물리적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법적 처벌과 함께 1-2년가량 상담치료를 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보문 교수는 “특히 초범인 청소년들은 교정. 치료 효과가 매우 크다”며 "청소년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는 범죄의 재발방지와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해결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