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핵폐기물 수입 기도 반대

한국도 잠재적 수출 국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달 31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핵폐기물 수입정책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초청으로 방한한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반핵운동 담당자 토비아스 뮌히마이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주요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핵폐기물 수입정책과 관련한 세계의 움직임 및 러시아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 연안을 떠다니는 체르노빌**

뮌히마이어는 “지난 7월11일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러시아는 해외로부터 사용후 핵연료(SNF : spent nuclear fuel) 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가 한국 연안을 거쳐 러시아로 운반될 경우 한국도 잠재적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로 핵폐기물을 수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만의 핵폐기물 운반 경로는 동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운송 과정에서 만약 방사성물질 한 덩어리가 연안에서 분실된다 해도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암 유발 등 수천명의 사람들이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연안을 떠다니는 체르노빌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도 러시아가 협상을 추진하려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세부적 증거는 제출할 수 없지만 한국전력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 사이에 많은 논의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관련, 뮌히마이어는 그린피스 자료를 인용해 “사용후 핵연료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 핵산업의 치명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핵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이 시작된 이래 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즉 핵폐기물이 22만t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5천1백80t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세계 8위)”고 주장했다.<표 참조>

또 한국이 러시아로 핵폐기물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는 증거자료로 러시아 핵에너지부의 계획(발렌틴 이바노프의 백서)과 미국의 핵비확산회사(The Non Proliferation Trust Inc. : NPT)의 계획을 제시했다.

그린피스가 올해 3월 입수한 이들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폐기물 수입의 잠재적인 고객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을 포함, 대만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을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NPT의 러시아 핵처리시설 건립 사업계획서에는 ‘대만과 한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러시아로 사용후 핵연료를 수출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뮌히마이어는 “러시아가 핵관리 및 저장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핵폐기물을 수입,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핵은 세계적 추세**

그는 이날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핵폐기물 수출의사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야만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을 막을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핵폐기물 수출 금지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비핵화를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도 핵폐기물 국제이동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립을 중단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린피스와 환경련은 이 자리에서‘러시아의 국제 핵쓰레기장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 ▲핵폐기물의 당사국 책임 ▲빈국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 시도 중단 ▲러시아 국제 핵쓰레기장 건설 반대 ▲ 러시아의 핵연료 재처리 시도 중단 ▲ 대만 한국 일본 등의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의 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