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들,'고맙다, 부시'

석유,자동차 회사 등 환경정책 환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다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런 의정서 거부 뒤에 핵심적인 추동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들은 이익을 주로 화석연료나 그 부산물들을 통해 얻는 세계 최대 기업들의 연합체다. 엑손모빌·텍사코·GM·포드 같은 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려는 지난 10년간의 전투에서 최전방을 지켜 왔다.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거부한 직후인 지난 4월 5일, 그린피스는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미국의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대한 답변에서 엑손은 미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 반대하는 엑손과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엑손은 주요 무역 기구인 미국국제비즈니스협의회(USCIB)를 예로 들었다. USCIB는 BP·쉘·포드·제너럴 모터스·코카 콜라 등이 회원으로 있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가입돼 있다. USCIB는 지난 4월 11일 부시의 교토 의정서 거부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린피스의 조사는 미국 석유 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부시의 교토 의정서 반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석유·자동차·전기 회사 등이 지난 해 미국 대선동안 선거 자금을 가장 많이 냈다. 그 대가는 교토 의정서, 특히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제적인 목표와 일정에 대한 거부라는 일련의 정책적 보상과 정치적인 약속 이행이다.

조사 대상이었던 석유·자동차·화학 회사 등은 교토 의정서를 반대하는 엑손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그린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포드도 교토 의정서를 반대했으며, 전에는 의정서를 찬성하던 BP도 침묵하고 있다.

미국국제비즈니스협회(USCIB)는 노골적으로 교토 의정서에 대한 부시의 거부의사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BB·쉘·코카 콜라·IBM·디즈니 등 상당수 회사들은 협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대다수의 미국 기업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엑손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칼러 가스·영국 보험회사인 CGNU·도이체 텔레콤·크레디트 스위스·스위스 Re and AEG 등 유럽 기업들은 교토 의정서 비준을 지지했다. 또 미국의 100대 중소 기업은 교토 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거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100대 기업 중 코카콜라 스페인, 포드가 소유하고 있는 볼보, 스웨덴에 있는 하니웰 등 유럽 지사들 외에 교토 의정서에 대한 공식적인 찬성을 표명한 기업은 없었다. 왜 유럽 기업들은 의정서를 찬성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찬성할 수 없는가? 많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공해 감소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의정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 기업과 그들의 유럽 거래사 간에 부끄러운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비준 조건부로 교토 의정서를 지지하고 있는 유럽 회사들도 의정서의 비준을 저지하려는 미국 석유·가스 산업을 뒤에서 돕고 있다. 미국의 비준 없이도 이 의정서는 유효할 수 있고,그럴 경우 자신들의 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BP가 현재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범유럽 로비그룹의 기후 변화 실무 분야 의장직을 맡고 있다.

유럽의 몇몇 석유, 자동차 회사들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쉘은 의정서를 지지하고, 볼보는 그린피스에 유럽연합(EU)의 의정서 비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피스에 배달된 이메일에 의하면 ‘석유를 넘어서’라는 상업성 캠페인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 벌였던 BP가 가스 배출의 범유럽적인 강제 시스팀을 연기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회장은 온실가스 방출 감소의 목표와 시한을 의미하는 ‘교토 의정서의 목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의 크라이슬러와 미국 협력사 간의 심각한 논의가 있은 후에 ‘교토의 목적’은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바꿨다.

부시 행정부와 기업들과의 공생 관계가 끝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재생 에너지 등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석유 자본, 혹은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를 깨고, 교토 의정서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힌 미국 대기업은 없었다.

긴장과 분열이 유럽과 미국 기업 사이에 보이기 시작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 기업체 안에서도 교토 의정서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또 교토 의정서 포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중간 규모의 미국 기업들도 많았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미국 100대 기업 안에서도 반 환경적인 주장 혹은 엑손에 반대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부시의 교토 의정서 거부에 대한 최대의 배후세력이며 수혜자라는 사실은 지난 97년 12월 교토 의정서에 대한 논의들을 이끌었던 수십억 달러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명확해진다. “교토 의정서는 세계적이지 않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분석과 처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