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 사고의 2주년이 지났다. 매일, 매시간, 공포와 우려를 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던 당시의 긴박함은 사라지고,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세계가 후쿠시마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2년 전 단언(斷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후쿠시마 핵 사고는 충분히 수습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로부터 계속 뿜어져 나오는 비극적 이야기의 강렬함도 여전하다. 게다가 밤사이에 날아든 후쿠시마 사고 수습 현장의 정전(停電) 소식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재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비극이 몰아올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듯 하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우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동 중지시킨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으며, 다시 핵 발전 정책을 복권시킬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중국도 잠시 주춤했던 핵 발전 건설을 다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핵 발전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핵폐기물 재처리를 추진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다.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그녀가 핵 마피아의 손을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봄은 오고 싹은 튼다. 어떻게 탈핵의 봄이 오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낼 새싹이 움트고 있는가. 3월 9일, 서울, 경주, 부산 등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모인 많은 시민들이 그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아직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적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그런 새싹 중에 하나인 녹색당이 후쿠시마 2주년에 발표한 '한국 탈핵 운동의 10가지 성과'를 보라.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후쿠시마의 공포와 우려가 어떻게 한국 사회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후쿠시마 참사 2년, 녹색당이 뽑은 한국 탈핵 운동 10가지 성과 1. 탈핵을 표방한 정치 세력 출현-녹색당 창당과 탈핵국회의원모임 결성 2. 지방자치단체 탈핵 선언-서울시 핵발전소 하나 줄이기와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 3.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발의와 시민 사회 탈핵 시나리오 마련 4. 탈핵 학교 개교와 <탈핵신문> 창간 5. 시민 힘으로 세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6. 각계각층의 탈핵 선언과 실천 7.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반대 운동과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운동 8. 밀양과 청도 할머니들 송전탑 반대 운동과 탈핵 희망 버스 9.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하지만 숙제는 남아 10. 2013년 3월 9일, 후쿠시마 2주년 탈핵 광장에 모일 수많은 시민들 |
물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희망과 변화를 싹 틔울 전략과 실천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 : "원전 지옥, 탈핵 희망!" 한국은 왜 못하나?) 이번 칼럼 역시 후쿠시마 핵 사고 2년의 탈핵 운동에 대해서 자족할 수 없다는 평가를 공유한다. 기존 원자력 체제와 맞서고 있는 (소수 활동가 중심의) 반핵 운동의 최전선과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이제 싹트기 시작한 대중적 변화 사이에 놓인 공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글이 약간의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역사적인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
최근(3월 11일)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의원이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실 이 법안 자체가 하나의 탈핵 씨앗이라고 할 것이다. 2012년에 녹색당이 창당하면서 법안을 성안하여 제안하였고,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소속의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실이 작년 말부터 이를 가다듬고 있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법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토론을 시작한 것이다.
2012년 총선 직후, 국회의 입성한 시민 사회 출신 의원에게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조언할 기회가 있었다. 이 법안의 전략적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고사하고, 국회 내에서 검토와 토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나 있겠냐는 것이었다. 탈핵 에너지 전환을 토론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침묵과 방관이 만연한 정치적 공간의 한쪽 구석에서 끊임없이 뿌리를 뻗어갈 하나의 말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달라졌다면, 이 조언의 적실성은 좀 더 높아졌으리라. 그러나 당장의 조건이 유리, 불리한지는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법안의 발의를 계기로 탈핵 에너지 전환에 관한 수많은 해석과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고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상상력을 펼치고 이를 상식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실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이 글은 그런 일을 나름의 방식으로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이름 자체가 그간 사회 운동의 성과이다.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안)'. 아마도 한국 법률이나 정부 정책 문서 안에 '탈원전(탈핵)'이니 '에너지 전환'이니 하는 용어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시민 사회는 꽤 오래전부터 탈핵이니 에너지 전환을 주장해왔고 그 내용을 채워 왔지만, 주장하는 이나 귀담아 들어야 할 이들이나 이런 용어는 아직 공식적인 정책 용어가 되기에 이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정확히 하자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는 일부 법률이나 정책 문서에서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석탄을 액화시킨다든지 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안에서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의 혼동은 향후 이 법안과 이어진 사회적 토론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관련하여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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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가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원전(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탈원전(탈핵) :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최종적으로 핵 발전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 에너지 전환 : 핵 발전의 종료에 따른 대안 에너지로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온실 기체 배출을 확대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법안의 용어 혹은 문구의 적절성을 따지려 하기보다는, 이를 쉽게 풀이 하면서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선 탈원전(탈핵)부터. 사실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의 탈원전(탈핵)은 대단히 급진적인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독일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이 핵 발전 포기를 선언하거나 그것을 포기하여 왔다.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게다가 '단계적으로 폐쇄'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결코 급진적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핵 발전을 종료'하는 시점을 204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로부터 27년, 즉 한 세대 후에 완료되는 일이다. 탈원전(탈핵)이 엄청난 변화이기는 하지만, 결코 한국 사회가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적응하는데 결코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 물론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탈핵 활동가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녹색당이 애초에 제안한 법안은 목표 시한을 2030년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발표된 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이후까지 탈핵 시점이 미뤄지기도 했다. 하루라도 핵 발전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그러한 변화를 이뤄내는 실제적인 준비를 계속 저울질 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이 한 세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키길 바라는 변화는 무엇일까?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그나마 안전할 때 멈춰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법안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변화의 전부는 아니다. 법안의 제목에 들어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가 힌트를 줄 수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핵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그것이 생산해내던 전력을 어떤 식으로든 '대체'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의 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이어져 폭넓은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가 '혼란'일까?
혼란일까? 아니면 삶에 대한 통제권의 회복일까?
법안은 핵 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 방안은 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은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타워, 바이오가스 탱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대체'하는 방안이다(이를 '절전소'라고 개념화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보다 단열이 잘 된 건물에서 살게 되며, 이런 일을 직업을 삼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일은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핵발전소 1기 줄이기' 정책을 통해서 시도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한국 사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선 안 된다.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로만 묘사한다면,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시도된 석탄의 액화 연료 전환과 같이 기술적인 것으로만 끝나고 말 것이다. 비록 법률안이 기존의 법률 체계와 담론 구조 속에서 에너지 전환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적 상상력이 그 조그만 공구 상자 안에 구겨 넣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살짝 들춰냈듯이, 에너지 전환은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도시와 농촌의 풍광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과정이며(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을 얹은 도시의 풍광을 상상해보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생계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계층을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뿐이겠는가. 법률안이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 중앙과 지역 사이에서 권력 분배의 재설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작은 힌트일 뿐이다. 부산과 경주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낡은 핵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중앙 정부와 관료화된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그 권한을 되찾는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에 부존하는 재생 에너지원에 기반을 두고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발전 시설과 전력망을 소유, 운영, 관리하는 권한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지역 본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공기업으로 독립, 전환하는 일이 에너지 전환 계획의 중요한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혹은 아예 주민들이 전력회사를 차리려고 할지도 모른다. 독일에서처럼. 서울시의 '핵발전소 하나 줄이기' 정책에 딴죽을 걸고자 중앙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양만큼, 에너지 전환은 지역으로 정치권력의 양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의 부족이 문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다루는 학문(과학기술학과 혁신 이론)들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기술적인 요소로만 구성된 시스템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기술적 요소 이외에도 폭넓은 의미의 사회적 요소들이 함께 엮여 있는 사회-기술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탈핵-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핵발전소를 멈춰 세우고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술적인 측면에만 주목해서는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사실 그동안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은 것은 과학기술의 부족에만 있지는 않다. 또한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겪어 될 가장 큰 어려움도 과학기술의 부족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은 에너지 전환의 담론 속에서 자주 배제되는 '사회적인 것'들의 부재에서 기인할 것이다. "우리는 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의 부족이 "어떻게?"의 빈곤을 낳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해결책조차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언제 실현될지도 모를 핵융합 연구에 돈을 쏟아 부어도, 가난한 이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며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현행 기술을 이용할 돈은 찾아보기 힘든 것은 무슨 이유인가.
좀 더 과감하게 주장하면,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기술적 하드웨어에 있지 않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초소형 태양광 발전기 시스템(이것, 요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인기 아이템이다)을 만들어낸 이들은 기술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후쿠시마 핵 사고를 목격하고 핵 발전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궁리한 능동적인 시민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시민들이 가진 정당한 우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정과 실험, 이들의 노력을 서로 북돋아주며 지지하는 동료 시민들의 연대, 그리고 이런 사회적 재료를 비벼낼 수 있는 정치적 노력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 과학기술은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한 가지 재료일 뿐이다.
쪽방촌의 가난한 이들에게 무슨 의미이어야 할까?
'탈핵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안'이 기본적으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언어로 기술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근대 사회와 정치가 길들여져 온 오래된 습관 때문일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그리고 그 담을 넘어 시민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되는 과정에서 그런 습관을 벗어던지고, 일상 시민들의 언어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탈핵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은 밀양과 청도의 할머니에게 무슨 의미일까? 마땅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쇠퇴해가는 조선 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법안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쪽방 촌의 가난한 이들에게 탈핵 에너지전환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탈핵 에너지 전환 법안의 토론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언어들일 것이다. 또한 그런 토론은 국회 담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내 생각하기에 이 법안의 역사적 의미와 목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는가 여부에 있지 않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 법안은 탈핵 에너지 전환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텍스트로 낡아지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지역마다 법안 토론회가 꾸려지고, 마을마다 수백 개의 해설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살찌우면 좋겠다.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이런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 아닌 '초록 대안'을 찾으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바로 가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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