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국정조사 포함되나?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새누리 "국정원 사건과 NLL은 별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국정조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2차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전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국정조사의 명칭은 기존 합의대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했다.

그러나 기존 제기된 대선 개입 의혹에 더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선 전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실시 합의 당시 여야는 조사 범위에 새누리당이 주장한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비밀누설 의혹' 등을 넣을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논란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이로써 현재 합의된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 포괄적 사항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 관련 문제가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등으로 번진 만큼 조사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7일 의원총회에서 "NLL과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일란성 쌍둥이로, 이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댓글 의혹 사건과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대화록 유출이 대선 전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타 포괄적 사항'에 근거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전 유출설'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이미 국정조사 명칭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인 만큼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를 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사건과 NLL 사건은 별개"라며 "민주당이 NLL 문제에 대해 별도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에는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이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이다.

증인 채택도 난항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조사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만큼 양당 모두 증인 채택에 강수를 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실무진, 김용판 전 청장, 권영세 주중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대선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이며 늦어도 다음주 초 내로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는다.

새누리당은 김재원 당 전략기획본부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김진태 의원, 정보위원회 조원진·정문헌·윤재옥·조명철,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 등이 출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 소속인 신경민·박범계·정청래·김현·진선미 의원을 비롯 법사위 박영선 의원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