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틀리고, 박원순이 옳았다!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4]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도 핵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핵'을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는 '탈핵'을 전면에 내건 녹색당, 진보 신당 등 진보 정당의 출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안이 뭔가요?"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핵 발전의 비중을 염두에 둔 반문입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퉁명스러운 반응도 나옵니다. 입만 열면 "핵, 핵, 핵"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안이 없을까요? 국내의 민간 싱크탱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에너지 대안을 찾고자 고심했습니다. 지난주 이 연구소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 팸플릿을 펴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이 몽상이 아닌 현실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이 팸플릿을 <프레시안>이 연재합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 8월 창립한 에너지·기후 분야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선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농민·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서 기후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로 연락하면 책자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편집자>

ⓒ프레시안

3. 2030년까지 핵 발전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탈핵 시나리오에 대해서 토론하자

핵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길게 했다. 순서로 보자면,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것이 보다 우선되는 일이며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은 그런 감축 속에서 진행될 일이다. 이를 보다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탈핵 : 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논리>(이매진 펴냄)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한 탈핵 에너지 전환의 개념적 시나리오다. 이는 에너지 수요 감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탈핵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과도기의 목표는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 등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를 막고 감축시켜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대체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여 노후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전력 생산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을 이용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탈핵 에너지 전환의 목표 연도는 언제쯤으로 잡아야 할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30년을 탈핵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 핵발전소를 구상할 때 언제까지 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서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초기에 건설된 핵발전소는 대개 30년의 설계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8년경에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해체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 시설이 안전하다며 10년간 연장 운행에 들어갔다. 조만간 설계 수명이 다할 월성 1호기도 다시 10년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명 연장은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무엇보다도 탈핵 에너지 전환 구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막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계 당시의 수명을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설계 수명? 적정 수명!

초기에 건설된 핵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30년인 반면에 최근에 건설된 핵발전소는 60년의 설계 수명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핵발전소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지어진 핵발전소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폐쇄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학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설계 수명만 고집하지 않고, 사회적 토론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핵발전소 가동 연한을 32년으로 별도로 정하였다. 우리도 공학적으로 정해진 설계 수명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적정한 시점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단 여러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따른 수명 만료일을 보면 2030년에 다가서는 시점에 많은 핵발전소들이 수명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29년에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월성 4호기를 포함하여 12기의 핵발전소가 멈춰 서게 될 것이다(수명 연장이 없다면). 이 시점에 맞춰 현재 가동 중인 다른 9기의 핵발전소를 함께 멈춰 세우자는 주장인 것이다. 물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의 추가 가동은 그 전에 막아야 할 일이다.

탈핵의 정치적 의사 결정은 어떻게 내릴 것인가?

탈핵 에너지 전환의 기본적인 기술적 전략과 탈핵 시기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과연 이와 같은 정치적 의사 결정을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다.

앞서 이야기한 대부분의 내용이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탈핵의 기술·경제 시나리오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부터는 정치·사회 시나리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예컨대 한국 사회가 탈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것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녹색당이 사회민주당과 연정(소위 적록 연합)을 한 후에 녹색당의 주도하에 탈핵을 위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졌고,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탈핵 결정을 이루어 냈다(2000년 '원자력 합의'와 2002년 원자력법 개정).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최근에 탈핵을 선언한 이탈리아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비록 탈핵은 아니지만 핵 발전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미 있는 정치적 의제가 내년 예정된 총선을 준비하면서 녹색당과 사회당 사이의 선거 연합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 탈핵을 정치 의제화하고 또한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

현재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일고 있는 반핵 정서를 고려하여 핵 문제를 정치 의제화하는 데 나서고 있다. 특히 탈핵을 선명히 제시하는 녹색당의 출현, 그리고 이와 함께 나서고 있는 진보신당의 활동이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탈핵 선언을 하더라도 핵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까지의 장기적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녹색당 추진위에서 마련한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안)'에서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관리위원회'라는 구상이 주목할 만하다.

2030년까지 대략 20년이라는 장기적 기간 동안 탈핵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사회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전환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전환 관리 기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지역 에너지 전환과 서울시장 박원순의 도전

또한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상과 실험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 집중화된 대규모 핵 발전·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역 분산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을 경우, 이제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책임과 권한은 점차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지역이 서울일 것이다. 에너지 자립도, 즉 서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 중에서 서울 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양은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서울에서 쓰는 전력의 상당 부분이 핵 발전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거의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에너지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도 옳지 않다. 서울 지역은 심각한 '가해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새로운 시장과 함께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여 핵발전소 1기를 폐쇄하자는 구상도 담고 있다. 또 노원구는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원구의 전력 소비 감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로 수명이 연장된 노후 핵발전소(고리 1호기)의 폐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가장 의욕적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노원구의 에너지 절약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은 고리 1호기 핵발전소의 발전량의 8.5퍼센트이다. 노원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10여 개가 연합하면 고리 1호기를 폐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탈핵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가와 중앙 정부를 포위하고 압박하는 탈핵 지방자치단체 연대를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를 천명한 이후, 전국 4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탈핵 도시 선언'을 채택하면서 지역으로부터 탈핵 흐름에 형성되고 있다.

탈핵을 위한 녹색 경제와 녹색 일자리 동맹

마지막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 과정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동맹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 탈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직 소수의 환경·시민 단체와 일부 정당들뿐이며, 후쿠시마 이후 각성을 한 시민들이 속속 탈핵 여론에 합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동맹 세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데, 핵 발전이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과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산업 세력과의 연대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태양광 산업계는 더 적극적으로 핵 산업계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비슷하면서도 다른 식의 접근도 필요하다. 기업의 측면보다는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경우 거대한 동맹 세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거나 향후 이 산업이 성장할 경우에 참여하게 될 노동자 및 노조 진영의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독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려는 보수 세력들의 시도들을 막아서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전통적인 환경 단체 이외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및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독일 금속노조였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일자리가 에너지 전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자각시키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이외에도 건물의 단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 서비스업과 그에 고용된 건축 노동자들도 동맹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에너지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정치·사회적 동맹 세력에 맞서 새로운 정치·사회적 동맹 세력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