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다 좋은데 대안이 뭐냐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1]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도 핵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핵'을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는 '탈핵'을 전면에 내건 녹색당, 진보 신당 등 진보 정당의 출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안이 뭔가요?"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핵 발전의 비중을 염두에 둔 반문입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퉁명스러운 반응도 나옵니다. 입만 열면 "핵, 핵, 핵"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안이 없을까요? 국내의 민간 싱크탱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에너지 대안을 찾고자 고심했습니다. 지난주 이 연구소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 팸플릿을 펴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이 몽상이 아닌 현실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이 팸플릿을 <프레시안>이 연재합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 8월 창립한 에너지·기후 분야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선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농민·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서 기후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로 연락하면 책자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편집자>

ⓒ프레시안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일본들의 불행, 전 세계인의 각성

일본인들에게 후쿠시마 핵 사고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핵폭탄으로 자국 영토가 폭격당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일본인 걸 생각해 보면, 그 땅에서 다시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 불행한 사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핵 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 데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비록 초기에 국한되었지만, 대중 매체를 통해서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의 현황과 영향이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생생하게 보고되었다. 사고 이후 대기와 해양으로 빠져 나간 막대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토양, 식품, 식수 오염의 심각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위험 지대로부터 피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다.

무엇보다도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측되고 있다. 누가 후쿠시마 앞에서 핵 발전의 필요성 혹은 불가피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 정신을 가진 이라면 말이다.

프랑스도 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핵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새롭게 박차를 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일 것이다. 이미 1990년대 말에 탈핵 선언과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독일 내 반핵 여론이 재집결하여 핵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현 집권 세력을 위협했다. 그 결과 핵 산업을 좀 더 유지시키려는 퇴행적 정책은 뒤집어져, 모든 핵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움직임을 더욱 주목하게 된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 생산량 중 핵 발전 비중이 가장 높으며(70퍼센트 중반) 세계 핵 산업계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탈핵(脫核, phase out-nuclear)이 정치 의제화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이 차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프랑스 대선은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한 2인의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라는 정치 제도 아래에서 녹색당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는데, 녹색당이 탈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완강하게 버티던 사회당도 핵발전소 비중을 50퍼센트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다시 신규 핵발전소를 짓겠다며, 삼척과 영덕 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지로 발표하였다. 이 지역들은 이미 한차례 핵발전소 부지로 지정되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서 취소된 지역들이며, 심지어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를 취소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까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핵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1년 9월 유엔 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핵 발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하는 연설을 한 바 있었고, 기가 막힐 일이지만 그런 정부에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핵 발전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발 벗고 나섰고, 이미 수명이 종료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까지 무리한 방식으로 수명 연장을 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 더욱 그렇다.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러나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핵 사고를 애써 무시하는 정부와 핵 산업계와는 다르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매일 먹어야 할 식품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의식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핵발전소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부터, 불행하게도 핵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인근에 너무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만약 고리에서 핵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2의 도시 부산의 수백만 거주민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가 핵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과학이 발전하면'이라는 주문 이외에 사실상 해결책이 전무한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와 그것이 핵 무장으로 나아가는 '미끄럼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많은 이들이 탈핵을 향해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금씩 주목하고 있다. 이미 탈핵을 핵심 가치로 한 녹색당의 창당이 진행되고 있으며, 눈치를 보던 보수 야당도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기까지 했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탈핵의 대장정이.

2. 꼬리를 무는 질문들 : 어떻게?

좋긴 한데, 막막하다.

첫발을 내딛었지만, 어떤 길을 걸어야 탈핵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막막하다. 이제부터 많은 질문들이 제기될 것이다. 아마도 질문들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사용 전력의 30퍼센트에 달하는 핵발전소를 없애고도 과연 우리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어서 여러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다. 햇빛, 바람 등을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핵발전소를 모두 대신할 수 있을까?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런 노력은 더욱 힘들 텐데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이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탈핵을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돌 것이다.

사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내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답하고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탈핵의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탈핵의 길을 나선 독일과 같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해 온 많은 이들이 있다. 이들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자.

핵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우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도 우리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궁금증부터 생각해 보자. 핵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해 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많이 알고 있듯이 전력은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여 이로부터 얻는 열을 전기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화석 에너지도 한정되어 고갈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핵 발전을 대체하는 기술로는 적절하지 않다(오히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핵 발전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많은 경우 화석 에너지와 핵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재생 가능 에너지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거론되고 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한동안 외면당했던 기술들이다. 이제 이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들이 기후 변화와 석유 고갈 등의 위기 국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핵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이어진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핵발전소가 만들어 내던 전력을 충당해 낼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여러 차원에서 대답해야 한다.

우선 재생 가능 에너지 부존 잠재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량은 핵 발전뿐만 아니라 석탄 등의 화석 연료 발전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어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양은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에너지양보다 훨씬 많다.

문제는 실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 '기술 잠재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가능한 기술로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는 개념이다. 당연히 기술 잠재량은 애초의 잠재량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그 기술 잠재량을 보더라도 그 양은 막대하다. 예를 들어 보자. 한반도 전체에 걸쳐 부존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총량은 대략 2조4000억 TOE(Ton of Oil Equivalent. 여러 종류의 에너지양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석유 1톤의 에너지양으로 환산한 단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 잠재량은 대략 18억 TOE로서 부존 잠재량의 0.07퍼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양도 엄청난 것으로 우리니라가 2008년에 사용한 1차 에너지 소비량 2억4000만 TOE의 7.3배나 될 정도다. 당연히 현재의 핵 발전 전력 생산량을 대체하고도 남을 양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