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과의 전면전", 대통령 된 뒤 나 몰라라?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중략) 지금 난무하고 있는 허위사실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중략) 이 땅에 다시는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만인 지난해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흑색선전·허위비방·국기문란 행위·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
지난 13일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출연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선 결과 왜곡을 위한 조작 행위에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 지휘했다는 것은 국기문란"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특별검사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알려진 원칙주의와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쑤시개> 진행자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도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하게 야당에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대통령으로 언급이 있어야 한다"며 "회피할수록 검찰 수사에 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쑤시개> 고정 패널인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요구를 불러올 것"이라며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정신적 후계자"… 박근혜는?
노회찬 대표는 '전두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적 후계자"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전두환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유신 시절, 정치군인으로 성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당한 10.26사태를 명분으로 12.12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있던 현금 6억 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 추징금 납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뒤 "전두환 추징금만 담당하는, 5년 이상 유지되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노 대표는 또 "전두환 씨는 법원에 의해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대통령 된 것도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란으로 잘못된 것이다. 인정할 이유도, 옹호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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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야권 재편을 부탁해…
노회찬 대표는 이날 야권 재편의 조건으로 '가치 중심'과 '새로운 정당체제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표는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이 같다면 과거 불문하고 함께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민주당의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당 체제를 구축해가는 전망과 철학 하에 (야권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지난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정의당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정당, 세력, 개인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정치적 '을의 연대'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해 노 대표와 같은 인식을 보였다. 두 사람이 국회 안팎에서 한목소리로 야권 재편을 위한 포문을 연 셈이다. (☞관련 기사 : 심상정 "폭넓은 정치연대"…안철수와 손잡나?)
이철희 소장은 한 발 더 나가 "야권 전체를 재편하는데 노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합류로 '노동성'이라는 옷을 걸쳤지만 아직은 모호한 안철수 측과 혁신에 지지부진한 민주당 양측 모두에게 외부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이 소장은 노 대표를 꼽은 것이다.
이 소장은 지난 7일 자 <한겨레> 칼럼에서 "진보정의당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야권의 재편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노 대표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회찬의 역할은 이제 리더가 아니라 조정자여야 한다"며 야권 재편을 위해서는 노 대표의 "순교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 전두환에게 필요한 건 뭐? 태형! 노회찬 : (전두환 씨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사적 감정으로 치면 사형이나 징형 보다는 태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일동 웃음) 김윤철 : 이쑤시개형은? 노회찬 : 야만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태형으로…. 이철희 : 한 달에 한 번씩? 노회찬 : 그렇죠. 그런데 이건 또 인권유린의 문제가 있으니 취소하겠다. 김윤철 :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인상적인 게 있었다. 공수부대원과 같이 5.18을 기념하며 축제를 하더라. 역사적 아픔이나 상처들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감싸 안아가는 게 '5.18 정신'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태형,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철희 : 막 동조하고 싶어진다. 김윤철 : 유혹이야, 넘어가면 안 돼! 이철희 : 이쑤시개형 하자면서? 아플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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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국정원'과 '전두환'에게 발목 잡힌 박근혜, 선택은?"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 바로가기 클릭! http://pressian.iblug.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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