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시진핑 주석 만나 "6자회담 등 대화로 해결"

中, 대화국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

북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회담 형식까지 이야기하며 대화 의지를 강조함에 따라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24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필 서신을 전달하며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정치국장은 앞서 류윈산(劉云山)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판창룽(范長龍)과 회담에서도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 최룡해(왼쪽)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이날 회담에서 최 총정치국장은 그동안 입었던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시 국가주석을 만났다. ⓒAP=연합뉴스

시진핑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자 대세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 주석은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서 일단은 주어진 임무를 달성한 셈이 됐다. 이날 회담에서 최 총정치국장은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여 양국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밝혀 향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을 타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 단순한 북한의 메신저? 중국에도 기회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 의도를 두고 현재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은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이유에 대해 "군사위기를 조성했던 그동안의 북한의 정책을 군대의 실세(최룡해)가 나서서 전환하겠다는 뜻을 중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국면전환 의도는 북미대화와 북미 관계정상화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고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북한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게끔 하기 위해 이 시점에 최 총정치국장을 중국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현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 북한만 원하는 의도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 국면이 시작되면 중국 역시 그동안 목표로 삼아왔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북한의 안정을 달성할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긴장국면에서는 중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설득해가면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정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이 단순히 북한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미국과 한국에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창수 정책실장 역시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역할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의무에 동참한다는 책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중국 군부와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에는 북한이 중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대화국면 전환 성과, 미국에 달렸다

북한이 이번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에서 대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앞으로 열릴 대화 국면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국면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한미 양국, 특히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걸어 놓은 전제조건을 풀 수 있느냐, 그만큼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백 수석연구위원은 이번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포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가 비핵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