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실무회담 먼저 vs. 北, 근본문제 풀려야

정부,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재차 촉구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팩스를 보내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실무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정부가 제안한 회담에는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실무회담부터 조속히 열자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도외시한 채 근본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의 이른바 '근본문제'제기가 부당한 것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양측의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철회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근본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말하는 근본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대화의 장에서 이야기하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북한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도 여러 사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도 이야기할 것 있으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