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와대,'조삼모사' 해명…국민이 원숭이냐"

"황당한 궤변", "얄팍한 말장난" 맹비난…"靑, 초등학생·원숭이 수준"

민주당은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기초연금 관련 해명성 브리핑(☞관련기사 보기)에 대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국민우롱이자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초등학생에게조차 통하지 않을 얄팍한 말장난"이라며 "국민을 조삼모사에 나오는 우매한 원숭이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명이다. 이런 해명에 국민이 속을 거라 생각했다면, 그리 생각한 정부와 청와대의 인식 수준이 원숭이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먼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총 연금액이 더 많아져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 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총 연금액(국민연금수령액+기초연금수령액금액)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국민연금은 국민들 각자가 자신의 돈을 납부하여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정부가 주는 연금(기초연금)은 깎아 놓고 국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린 연금(국민연금)이 늘어나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국민적 저항의 본질을 호도하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미래 세대가 현재 노인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궤변"이라며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은 국민소득이나 물가의 상승을 반영해 해마다 높아지게 돼 있다. 미래 세대가 수령할 기초연금액의 절대 액수가 현세대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 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미래세대 연금액의 절대액수가 크다고 현재 노인 세대의 연금액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마치 30년 전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의 가치가 똑같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편 청와대는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는 거론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을 말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의 재원을 기초연금에 활용하는 것은 검토조차 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심정으로는 정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해명도 귀에 들릴까 말까인데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이러한 궤변으로 해명을 하려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50대 이하 세대의 연금을 반 토막 내버리는 기초연금안으로 나라가 온통 들끓고 있다. 얄팍한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 기초연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