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업무 복귀 안해"…박근혜에게 정면 반기

"기초-국민연금 연계 반대, 장관 이전에 양심의 문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재차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 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진 장관의 사퇴로 기초연금안에 대한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오롯이 남게 됐다. 나아가 정부 수반으로서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 장관은 29일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장관실 소속 한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좀 쉬고 싶다"며 "저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계속 반대 의견을 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반대해 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 자리에 돌아와 어떻게 국민, 국회,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장관은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이건 장관(으로서의 책임) 이전에 저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진 장관은 박 대통령을 향해 우회적으로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 탄생을 위해 열성을 다했는데,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며 "좀 쉬고 싶다"고 간청하기도 했다.

진 장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앞서 제기된 청와대-복지부 간의 갈등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충돌이나 불화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말했다"고 언급, 청와대와의 이견이 사퇴 배경임을 시인했다.

앞서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위태로우니 당연히 이 안(연계안)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것",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다시 검토해 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진 장관은 연계안이 부적절한 이유를 묻자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진 장관은 '이견이 있었더라도 주무 장관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러면 그 동안 내가 반대했지만 '투표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상황이 된다). 그 안에 대해 자기를 바쳐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박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만 했다.

진 장관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은 생각도 안 해봤고, 국회에서 할 일 많다"며 "국회 가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장관은 서울 용산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현역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비쳐져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생각에 앞서, 다만 그런 안(연계안)이 결정되게 되면 나는 장관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이 사의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홍원 총리의 사표 반려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힌 청와대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또 기초연금안의 내용에 대해 주무 장관의 반대까지 찍어누르면서 강행한 모양새가 된 만큼, 기초연금안 논란의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청와대가 짊어지게 됐다.